우리 군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문제가 조심스럽게도 거론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PKO 참여에 대비하여 군옵서버,보병대대,의료지원단 등 7백30명 규모의 잠정편성을 이미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KO는 한국전 당시의 유엔군이나 걸프전에서의 다국적군과는 달리 분쟁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해 유엔헌장에 근거한 정전감시,무장해제,철군지원,치안유지,복구지원 등을 주임무로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인 우리로서는 분쟁 당사국의 동의와 유엔의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사안이다.
현재 유엔의 PKO는 세계 12개 분쟁지역에서 4만7천4백여 병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중 91년이래 캄보디아,유고 등 6개 지역에 파견된 인원이 3만7천4백여명이다.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인종,영토문제 등을 둘러싼 국지적 분쟁이 곳곳에서 다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달 인접국가들에 대한 무력침공의 전력이 있고 「자위력」의 한계를 넘어 군사대국이 된 일본이 PKO 파병을 서두르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를 포함한 당시의 피해국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6·25 당시 유엔군 지원을 받은 바 있는 우리의 PKO 참여는 일본과는 그런 점에서 같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도 강조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참여지역과 기회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거론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경우 일부 친북한 정파들이 할거하고 있어 한국군의 PKO 참여에 호의적일지 의문이 있고 그 밖의 분쟁지역에서는 이미 PKO 수준이 상당한 궤도에 올라있어 당장 우리군의 실질적 참여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PKO 구상에 대해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는 군사운용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도 관련있다는 등 성급한 평가는 아직 금물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은 국제화하는 지역분쟁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PKO 과제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다.
또한 세계 최빈국 수준의 나라들도 망라하여 이미 61개국이 PKO에 참여하고 있음에 비추어,당장 우리가 참여할 계제가 없다는 이유로 뒷전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 일도 아닌 것이 현실이다.
다만 월남에서의 대규모 참전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적지 않은 병력이 분쟁지역으로 투입되는데 따르는 위험성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점 충분한 국민설득과 공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이 캄보디아 파병을 위해 엄청난 사전포석과 국제적 로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두고 볼때 그러한 국제적 적응노력없이,더구나 참여할 지역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병을 서두르는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알릴 만큼 알리고 논의할 만큼 논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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