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군등 「정치적갈등」 해소도 난제/경제활성화·UR타결 등 현안첩첩/환경·구소지원·북핵도 거론【베를린=강병태특파원】 「성장과 안정을 위한 협력」을 표방한 18번째 선진경제7개국(G7) 정상회담이 오는 6일부터 사흘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다.
올해 G7정상회담은 전통적 핵심의제인 서방경제대국들의 환율정책조정문제와 세계경제활성화 및 경제블록간 무역갈등 완화를 위한 가트(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최종타결문제가 전면에 부상해 있다.
여기에 동서냉전 종식후 서방의 최대관심사인 러시아 등 구소련의 경제개혁지원문제가 역시 핵심의제로 올라있고 2백40억달러 규모의 최초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고사태 개입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돼 있고 동구원 개혁상황과 이들의 세계경제 편입문제,제 3세계 외채문제 및 리우환경회의와 연관된 「성장과 환경의 조화」 문제 등도 논의된다.
이들 일반 의제외에 구소련과 동구권의 원자로안전성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이 채택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북한의 원자로 안전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G7회담에서 각국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던 무역문제와 러시아지원문제 등은 주최국 독일이 앞장선 사전 조정노력으로 상당부분 이견이 해소됐다.
그러나 동서냉전종식과 서유럽통합진전 등에 따른 유럽 질서주도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독일 프랑스간의 정치적 갈등은 최근 오히려 고조돼 정상회담과 개별정상회동의 분위기를 경색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은 공식적 현안에서는 서방대국들간의 타협과 협력 의지를 확인하겠지만,한편으로는 냉전종식과 독일통일 등 세계질서 격동의 충격이 진정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서방세계 내의 정치·경제적 주도권쟁탈양상이 보다 뚜렷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일독일의 세계무대중심 복귀를 과시할 기회로 보고 있는 주최국 독일은 「지구 운명공동체」란 이상을 표방하고 각국의 이해조정을 주도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은 외형상 미국과 프랑스간의 정치안보문제 갈등을 중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유럽대륙을 대표하는 위상을 굳히는 효과를 노릴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경제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다연한 정책과 관련해 독일의 이자율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독일이 통일비용 조달에 따른 인플레억제를 위해 전후 가장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유럽과 세계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를 전면에 내세워 이자율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EC통화체제를 주도하는 독일은 자국의 인플레억제와 EC화폐통합을 앞둔 각국의 건전재정 유도를 위해 높은 이자율이 불가결하다고 맞서고 있다.
독일의 이자율문제는 영국 캐나다 등이 미국의 주장에 강력히 동조하고 있어 독일측은 금년말께 소폭조정 등의 양보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6년째 끌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는 미국과 서유럽간의 최대 갈등요소로 뮌헨정상회담자체를 파국으로 몰고갈 사안으로 우려됐었다. 이 문제는 지난 5월 독일의 적극적 설득으로 EC가 미국과 서유럽간 무역갈등의 핵심인 EC각국의 농산물가격 보조금을 최고 29% 삭감키로 한다는 농업정책개혁안에 합의함으로써 돌파구가 마련됐다.
그러나 프랑스 등 농업국은 미국의 세계무역 자유화를 내세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조건들을 서유럽 농산물시장 장악기도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원칙적 타협의사를 공동 천명하는 선에 그칠 공산도 있다.
구소련지원문제에서는 40억달러의 IMF재정금융과 60억달러의 루블화안정기금 창설 및 1백60억달러규모의 개별지원 등 총 2백40억달러의 지원안이 합의돼 회담 마지막날인 8일 합류하는 옐친 러시아대통령에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국의 개별지원문제에서 특히 북방4도 반환조건을 연계시키고 있는 일본과 이 조건철회를 설득하려는 독일 등 다른 나라간에 상당한 막후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막후개별정상회동에서 최대 이슈는 최근 독불연합군 창설합의와 유고사태 개입 등 정치 안보문제를 둘러 싸고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독불 양국간의 갈등 완화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는 장래의 유럽안보주도권의 시험대로 평가되는 이 문제와 관련해 노골적인 반목상을 거침없이 노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미국세」와 유럽대륙간에는 안보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이 갈등은 경제분야의 타협분위기를 압도해버릴 가능성도 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