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탱 중요세력” 예우 신경/「군정종식」 자동소멸… 새 위상지원/김영삼/「악연」 벗고 인사영입등 유화자세/김대중/안보관심 바탕 교류 넓히기 노력/정주영○…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군에 대한 시각은 「정·경분리」의 원론적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군은 어디까지나 국가보위의 마지막 보루로서 본연의 책무범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게 김 대표의 기본적인 대군시각이다.
그렇다고해서 김 대표가 한국정치사에 있어 음양으로 나타났던 군부의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군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을 형성하면서 뿌리깊은 기간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통일민주당 후보였던 지난 87년 대선 당시 「군정종식」을 최우선적 슬로건으로 내걸었었다. 그러나 이같은 구호는 김 대표 자신이 3당 합당에 참여했을뿐만 아니라 정치상황도 크게 변화해 원인무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국민 다수의 직접선택에 의해 출범한 6공화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토대위에서 군정종식이란 개념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로서는 완전한 민간정부로 이양되기까지의 과도기적 성격을 6공에 부여,자신의 참여를 정당화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김 대표의 군에 대한 시각은 과거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다듬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같다. 어차피 군은 과거처럼 일부 정치군인이 주도하고 있지도 않으며 정치색을 탈색한 자기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나아가 남북한이 대치중인 상황에서의 군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군위상 제고를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군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라기보다 군 자체의 거듭나기를 키워주기 위한 환경과 여건을 우선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인사정책의 형평성원칙이 행정부뿐만이 아닌 군쪽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 측근들의 설명이다.
김 대표의 군부내 인맥은 물론 뿌리깊은 것이 아니지만 합당이후 여당지도자로 위상이 변화되면서 꾸준히 지면을 넓혀왔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측근 그룹중에서는 육사출신의 최창윤비서실장이 당장의 군관계 업무를 맡고 있으나 조만간 3성 장군 출신의 한 인사가 안보담당 특보로 발탁돼 현역 장성들과의 「실질대화」업무를 전담케될 것이란 전언이다.
김 대표는 이와함께 기존의 안보정책의 틀을 1백%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발전적 계승 및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보정책은 ▲국민의 총체적 민의를 수렴하고 ▲북한의 변화과정을 주시하며 ▲국제사회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는 3원칙을 정책입안의 기저로 삼겠다는 것이다.<정진석기자>
○…김대중 민주당대표는 오랫동안 군과 밝지않은 인연를 맺어왔다고 할 수 있다. 61년 3번의 낙선고배를 마신끝에 간신히 인제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부풀었던 의원생활의 꿈이 5·16 군사쿠데타로 무산되면서 시작된 「인연」은 역대 군사정권과의 대치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
오늘의 그를 있게한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핵심이 사실상 「군사독재」와의 싸움이었음을 생각하면 쉽게 짐작이 갈만하다.
정권에 맞설만한 그의 정치적 능력은 탄압의 원인을 제공했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던 정치성향은 그 빌미가 됐다.
김 대표 스스로도 『역대 군사독재정권은 나에게 빨간옷을 입혀 용공이라 하고 검은옷을 입혀 과격하다고 선전해 기피인물로 만들려했다』고 주장하듯이 그의 군에 대한 민감한 의식은 역대 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궤를 같이한다.
더욱이 김 대표로서는 최적의 정권획득 기회였다고 주장하는 80년 당시 5공 신군부의 손에 의해 정치적으로 거세되고 목숨까지 경각에 달했던 쓰라린 기억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김 대표 입장에서 과거의 군은 자신에 대한 주도적 비토그룹으로 기능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김 대표와 군의 관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있다. 김 대표는 이제 군이 중요한 정치·사회세력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유화적 관계를 견지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군장성 출신들의 영입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한때 탐탁지 않은 시각도 있었지만 김 대표는 강창성 나병선 임복진 황의성의원을 과감히 영입했다. 또 이기택대표가 영입한 장준익의원까지를 합하면 5명의 군고위간부 출신을 당소속 의원으로 두게됐다.
또한 총선직후 군부재자투표 부정과 관련,김 대표는 이같은 부정시비가 군일반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부정획책그룹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애썼고 자극을 피하기위해 과거와 달리 일체의 적극적 공세를 자제했다.
군 또한 김 대표의 이같은 관계개선 노력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는게 김 대표 측근들의 설명이기도 하다.
적극적 지지입장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는 언급이 군 내부에서 운위되고 있다고 강창성의원 등은 전하고 있다.
또한 김 대표가 더 이상 「진보색채」가 아닌 온건개혁 또는 중도개혁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며 진보진영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내 가장 확고한 보수세력이랄 수 있는 군이 더 이상 그의 비토그룹으로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 주변의 대체적인 견해다.<황영식기자>
○…정주영 국민당대표는 살아온 인생체험과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대군관계 및 시각을 설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일제시대와 6·25동란 등 암울한 현대사를 관통해온 세대로 당위에 가까운 안보의식을 갖고 있으며 오랫동안 기업인으로 쌓은 국제감각으로 주변정세에 적극 대응키위한 「강군」의 논리를 지니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정 대표는 대북관계가 정권유지의 빌미로 이용되는데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에도 강한 집념을 보인다.
정 대표는 종종 『군은 무적이어야 하지만 만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로 자신의 이같은 대군관을 표출해왔다.
정 대표는 최근 일련의 토론회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군축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 배경에는 국제적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제력과 힘의 우위를 기조로 하는 정 대표의 통일방안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공산당 발언파문의 오해와는 달리 자신의 방북체험담을 얘기할때면 『김일성이 살아있는 동안 평화통일은 어렵다』면서 『북한에는 군사력밖에 없더라』고 말해 정부와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축주장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정 대표는 이처럼 국방 및 군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막상 군출신 인사와의 교류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정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 우호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군인사와의 교류를 넓혀가려는 노력은 두드러져 보인다.
정 대표 자신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의정활동의 무대를 국방위로 선택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정 대표는 또 창당이후 영향력있는 군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다른 정당과는 달리 당내 공식기구까지 만들어 이들에 대한 예우에 신경을 쓰고있다.
국민당은 군장성 출신 10여명으로 안보위원회를 구성,국방분야의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한편 군내 여론을 수렴하고 적극적 대군관계를 넓혀가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안보위원장인 이건영 전 3군사령관은 전국구 의원으로 영입될 만큼 정 대표의 신임이 두터운 인사로 정 대표의 대군관계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위원회에는 이 위원장을 정점으로 국가재건회의 외무·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윤근 전 해병중장,의원출신인 김종갑 전 육군중장,신재성 전 육군소장,박병순 전 공군준장,이치업 전 육군준장,권순은 전 육군소장,전형일 전 공군소장,김상호 전 해군준장,표명열 전 육군준장,김동묵 전 육군준장 등 3군을 망라한 장성출신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또 윤성민 전 국방장관 등과는 현대시절부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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