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농지에 공장 허용/법인·소득세도 한시 감면 추진/정부,제조업 경쟁력 강화 회의노태우대통령은 1일 상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이 물품대로 받는 진성어음은 원하는대로 할인해 주도록 하라』고 이용만 재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담보문제 완화방안과 관련,『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보증기관에 의무 출연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월 전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약속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등 구체화하여 종합적인 중소기업 추가지원 시책을 조속히 확정,보고하라』고 최각규 부총리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상공·과학기술처 등 관계장관들에게 『기술개발 지원자금이 효과적으로 쓰여져 기술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등 과제별로 점검 평가하라』고 말하고 내각에 대해 『각 장관은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과감히 발탁하고 무사안일하고 시류나 쫓는 공무원들은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공장입지난을 완화하기 위해 상대 농지의 산업입지로의 전환을 원칙적으로 혀용해 주고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상업어음 할인 및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방침이다.★석간재록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하고 환경·보건·위생·산업안전 등의 법정의무 고용제를 개선,기업부담을 줄이고 산업안전 및 환경분야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없는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보고 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사업기금 출연규모를 확대하며 ▲진성어음의 재할인 대상을 첨단기술 업종에 까지 적용하고 ▲제3자 담보를 일반 운전자금에까지 허용하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달중에 70∼80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선정,실용화에 착수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해 외화대출 한도를 10억달러 늘려 운용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한봉수 상공부장관은 우리 수출이 주시장인 미국,일본,EC(유럽공동체)에서는 줄어들고 있고 개도국과 북방권에서는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중저가제품과 경쟁하기 보다는 고부가가치화로 선진국을 이길 수 있도록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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