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90년 45억불… 대기업이 주도”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미국의 GM자동차나 IBM 등 다국적기업 1개사 수준에 그칠만큼 보잘것없는 규모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밝혔다.
또 90년 국내 민간기업의 총연구개발비 2조3천억여원 가운데 상위 5개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4.7%,상위 20개사 몫은 절반이상인 51.6%에 달해 연구개발이 극소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KDI가 발표한 「국내산업 기술개발 실태」 보고서(성소미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90년 우리나라의 민간 및 공공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규모는 45억달러(3조2천억여원) 안팎으로 GM의 47억달러(88년),IBM의 44억달러 등 다국적기업 하나가 쓰는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별 총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33배,일본은 18배에 달해 경제력수준(국민 총생산이 미국은 25배,일본이 14배)에 비해서도 우리경제의 연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국내 민간기업체들의 연구개발비 중상위 20개사가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극소수 대기업에 의해 국내 기술개발 투자노력이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90년 한해동안 기술개발 투자를 한 업체비중은 전체의 10.5%에 그쳤고 업체당 평균투자액도 연간 3천만원미만이어서 중소제조업 전체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0.25%(대기업 포함 1.96%)애 불과,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기술개발 투자소요를 감당케 하기위해 국내 민간대기업에 해외차입을 허용하거나 해외기업과 기술제휴를 촉진할 수 잇도록 현행 외국자본 도입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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