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재단 규모축소… 실효의문/“정치해결” 문제제기방식 잘못한일 양국이 지난 5개월간의 진통끝에 1일 가까스로 내놓은 「양국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은 우리측이 요구한 산업기술협력재단 설치를 포함하는 등 일단 「모양」을 갖추기는 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대일 무역역조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물론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이 보인 완강한 입장과 기술이전 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산업기술협력재단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측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이 재단이 규모나 운영방법 등에 있어서 우리측 기대와는 달리 대폭 축소되거나 변형됐으며 다른 합의사항들도 실질적인 알맹이를 담기에는 부족해 그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이처럼 실천계획이 우리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은 처음부터 문제제기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은 구조적인 경제체질에서 비롯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도 지나치게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측은 협상과정에서 이같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냉철한 경제논리를 전개한 일본측의 역공세를 뛰어 넘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일 무역역조의 해소는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한 것은 부수적인 「성과」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당초 한일 양국정부가 1대 3의 비율로 2억달러의 재단기금을 출연,이를 활용해 무역불균형 시정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일본측에 제시했었다.
그러나 일본측은 재단설치 및 기술이전문제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문제로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했다. 결국 우리측은 민간재단 형식을 취하자는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기금도 당초 2억달러에서 크게 후퇴,각 재단에 10억엔(8백만달러)씩 민간이 출연하는 방식으로 낙착됐다. 교섭과 정서 이 기금규모는 훨씬 더 줄어들뻔 했으나 박준규 한일의원 연맹회장 등의 측면지원으로 그나마 10억엔 정도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물론 양국정부는 기금규모를 줄이는 대신 매년 양국정부에 각 재단에 6억엔씩의 운영자금을 보조해 실질적으로 2억달러 기금으로 가능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양국의 민간기업인들이 얼마나 상호신뢰를 갖고 재단운영에 성실하게 참여하느냐는 문제가 걸려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양국 민간기업인들간에 불신이 강해 재단의 효과적인 운영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재단문제외에 양국이 합의한 ▲산업과학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조치 ▲한국상품에 대한 일본시장의 확대 ▲산업간 교류협력 역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는 원칙적인 방향제시여서 양국 기업인들간의 신뢰와 성실한 노력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계성기자>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실천계획 요지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설치
올해말까지 10억엔 목표의 재단설치
상당규모의 정부보조금 지원(연 6억엔 규모)
인력교류·기술투자 알선·공동 연구개발·이공계 유학생 교류사업 등 시행
●산업과학기술 협력촉진 조치
과학기술협력 워크숍 개최
일본 신기술사업단 및 일본 산업기술진흥협의회의 한국측 카운터파트로 생산기술 연구원 및 산업기술 정보원 지정
일본 통상산업성 보유 외국특허 영문초록의 한국산업기술 정보원 제공
일본 기술사의 고도 전문과학기술지식 디렉토리 제공 검토
한국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일본정부 협력가능성 검토
한국정부의 지적 생산시스템 참가를 위한 일본정부의 협력
4차원 컴퓨터 개발 협력가능성 검토
일본 광공업기술 연구조합에의 한국참가에 대한 일본정부 협력
●한국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매년 10월 일본의 수입확대 캠페인에 한국의 적극 참가지원
일본 메이커의 「한국제 부품 구매전시회」 개최를 위한 일본정부 협력
일본무역진흥회의 상설전시장 대한 무상대여: 92년부터 매년 1개월
●환경협력
환경보호 협력협정 조속체결
산업폐수처리 등 5개분야 환경기술 협력추진
●한·일 경제인 포럼
한·일 경제인 포럼 조기구성: 양측 각 10명의 재계 중진
포럼 협의결과 양국 정상에 보고
●주한 일본상사 지위문제
주한 일본상사 수출 활동허가
동허가가 한국상품 수출에 공헌하기를 기대
●투자·기술이전 환경개선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투자 및 기술이전 환경개선조치를 자국기업에 적극 홍보
지적 재산권 문제에 관해 7월부터 협력
○한국 건설업체의 제3국 공사실적 인정
○UR 교섭에서 일본정부는 한국측의 관세인하 요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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