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생 논의 2원화/민자/대화·의정 정상화 별개/민주/국민 “활로찾기” 조정자 자임 적극 자세의장단만을 겨우 구성하고 휴회중인 「낮잠국회」의 빗장이 과연 풀릴 것인가. 국회파행이 국회운영차원이 아니라 정국전체의 경색과 맞물려있고 이는 또다시 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시기라는 메가톤급 이슈와 중첩돼 있어 돌파구 마련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와중에서 박준규 국회의장이 3당 총무들에게 자치단체장 선거실시 문제가 포함될 지자제법 개정문제와 대통령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통령선거법 개정문제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3당간 협의기구 구성을 제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가 일각에서는 지난 12대때 개헌문제가 최대의 정치쟁점으로 부각돼 정국이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때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돼 일단 한 고비를 넘겼던 전례를 연상하는 분위기도 있다.
물론 야당은 이 협의기구에 대해 단순대화창구 이상의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면서 이를 국회운영의 정상화와 연계시키지 않고 있지만 모처럼만에 성사된 절충안이라는 점에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자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박 의장이 제안한 정치관계법 실무협의기구 설치문제를 적극 수용키로 하고 야당측에도 협의기구 설치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1일 상오 당 4역이 모여 개원국회의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자치단체장 선거 등 정치적 현안은 일단 3당 협의기구를 통해 다루고 경제·민생문제 등은 정상적으로 원내에서 다룬다는 이원화전략을 세웠다.
민자당은 3당 협의기구의 구성에 관해서는 순수히 실무진들로만 구성하는 방안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되는 방안 등 두가지를 놓고 검토한 결과,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운영하는게 「책임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야당측에도 이같은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김용태총무는 『정치문제를 가지고 국회운영을 기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현안은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정상화시켜 민생현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민자당의 국회대책을 설명했다.
민자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처리할 방침이나 야당측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에는 단독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국회공전이 장기화되면 야당측에도 비난여론이 쏠려 입장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3당 협의기구 설치를 「후퇴의 명분」으로 삼아 국회정상화에 돌파구가 모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민주당은 3당 협의기구에 대해 거부할 이유도,적극적으로 매달릴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시간여유를 갖고 협의기구에 임하는 민자당측의 진의를 알아본뒤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태도이며 1일 상오의 당무회의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채 『당론을 모아보자』는 정도에서 그쳤다.
이와 관련,이철총무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협의기구는 법위반사태까지 초래한 지자제법 개정안을 먼저 다루고 대통령선거법 개정안 등 보조적 공명선거 보장장치를 다루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동안의 여당 태도로 보아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어떤 형태든 대화의 창구를 담을 이유는 없지만 그 창구가 최대관심 사항인 「자치단체장 선거 연내 실시」를 피해가거나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이 협의기구에 대한 민자당의 관심이 「가볍다」는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 총무는 『여당이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인원구성도 실무자 위주로 하기를 바라는듯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협의기구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명단제출 등 국회의 정상운영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색 정국타개를 위해서는 원인 제공자인 여당이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양비론의 함정에 걸리더라도 정국운영의 책임면에서 결코 상대적으로 더 심한 손실은 입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당은 민주당과의 공조체제를 깨지 않는 범위안에서 경색정국 돌파구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 개원협상 과정에서 제3당의 불리를 딛고 일어서 톡톡한 재미를 보았다고 자평하고 있는 국민당은 이번 국회운영 협상에 있어서도 가능한한 조정자 입장에 서서 절충을 모색해 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당은 국회공전이 장기화될 경우 개원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치권 전체에 양비론이 대두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계속 대화의 모양새를 갖추는 한편 국회공전에 대한 여당의 책임부분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은 또 제3당으로서 활로개척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재역을 자임하게 될 공산이 크다.
국민당이 박 의장이 제의한 협의기구 설치문제에 상대적으로 적극 동조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이다.
김정남 원내총무는 이와 관련,『국민당은 모든 정치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라며 『협의기구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당이 1일 총무회담을 제의하고 대법관 임용 동의안 처리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도 「합리적」 협상의 모양새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당은 그러나 민주당의 공조 등을 의식해서인지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내 실시 주장에 있어서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광역·기초 분리선거 절충안에 대해서도 「절대불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정도이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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