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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역조 시정 실천안 이견/과기협력재단 설립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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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역조 시정 실천안 이견/과기협력재단 설립 진통

입력
199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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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의원 방일 막후 절충/오늘 결과발표/관세인하·건설개방 거부한일 양국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 작성시한 마지막날인 30일 실무접촉을 통한 막바지 절충을 계속했으나 「한일 산업과학기술 협력재단」의 기금규모 및 출연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박태준 최고위원은 실천계획마련 최대 관건인 한일 과학기술재단 설립문제의 타결을 위해 이날 하오 일본을 전격방문,본격적인 막후교섭에 들어갔다.

한일 양국은 최종 협의결과를 1일 상오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우리측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은 이날 하오 일본 외무부에서 다니노(곡야) 아주국장과 가진 최종 실무협의에서 당초 기금규모를 2억달러로 하고 한국과 일본의 부담비율을 1대 3으로 하자는 주장에서 크게 후퇴,기금을 1천만달러로 하고 양국이 매년 운영자금 10억엔을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기금 출연방식을 둘러싸고 막바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연계해 풀어가자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일본은 또 우리 건설업체의 일본 건설시장 참여요구에 대해서도 한국도 건설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양국은 그러나 ▲한일 경제인 포럼구성 ▲환경협력협정 ▲주한 일본상사 무역업 허용 ▲한국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전 교류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1월 미야자와 일 총리 방한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는 6월까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작성,내각에 보고키로 했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일본의 정·재계 고위인사와 활발한 막후 접촉을 갖고 재단설립문제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다.

박 위원은 지난 28일 미,CIS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 앞서서도 일본을 방문,이에 따른 막후교섭을 벌인바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 규모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박 위원의 방일은 이같은 현안의 타결을 위해 우리측이 취하는 마지막 수순』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한일 의원연맹 우리측 회장으로 양국간 현안으로 주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일본을 방문,막후교섭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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