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기공식이 30일 상오 충남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 현장에서 한국고속전철건설 공단주최로 개최된다. 교통의 혁명을 가져올 경부고속철도사업은 단군이래의 「최대의 토목공사」이며 지리적,경제적 파급영향도 엄청난 사업이다.뿐만 아니다. 노태우대통령이 87년 대통령후보 당시 내걸었던 중량급 공약사업의 하나다. 이 사업이 이제 많은 논란끝에 드디어 착공되는데 대해 우리도 사업의 성공적 완공을 기원하고 싶다. 그러나 「민족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 대역사가 미처 국민적 컨센서스를 구축하지 못한채 기공되는데 대해 우리는 큰 아쉬움과 불만을 느낀다. 아무래도 첫 삽질을 했다는데 더 비중을 두는 「졸속출범」이 아니냐는 회의감이 지워지지 않는다.
단순히 일찍부터 떠돌던 항간의 「정치자금설」 때문만은 아니다. 고속철도의 기종 선정에서 부터 재원조달에 이르기까지 정부사업계획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한도까지 완벽한지 모르겠다. 특히 그동안 공청회 등 공개토론과정에서 제기됐던 ▲제2고속도로 건설안 ▲단계적인 고속철도 독자개발안 ▲개발중인 자기부상식 고속철도 도입안 등 대안들에 대한 철저한 비교 검토가 간과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고속철도의 파급영향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것 같다. 고속철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고속버스,항공산업과 이에 따른 버스 제조업체에의 영향 등도 검토해 봤어야 한다. 또 고속철도가 가져올 통과지역과 정차역 등 관련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도 종합적으로 분석됐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 즉 주무부서인 교통부가 내놓은 계획안은 노 대통령의 공약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기실시에 역점을 둔 아전인수격인 자기 주장에 불과한 것 같다.
이번에 차량형식을 선정하기에 앞서 노반공사부터 착공한 것도 필요없이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당초 일본의 신간선,프랑스의 TGV,독일의 ICE 등 3개국 차량형식중 어느 하나를 6월말까지는 선정을 매듭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은 『3개국의 입찰 제의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선정기간을 확정치 않고 3개국과 동시협상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형식 선정은 10월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속철도 건설공단은 천안대전간의 이번 공사구간에 대한 노반공사는 95년말까지 완공하고 이어 96년말까지 궤도부설을 마치고 97년초부터 고속열차의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불투명한 자금조달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90년 기준 5조8천억원 계획기간인 98년까지 인플레 등으로 총 8조내지 10조가 들 것으로 추산했고 이중 내자조달은 7년간에 4조2천억원으로 잡았다. 개발이익 환수금,장기차관,국민주 판매,국·공채,재정지출 등의 수단을 동원할 계획인데 확실한 것이 없다. 아직도 정부측으로부터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