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학자들 분석 잇따라/재정·무역 적자 과대평가/금융·항공등 경쟁력 “으뜸”/“군사기술 상용화땐 잠재력 무한”미국 경제는 과연 「지는 해」 인가.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이 「미국경제는 이미 한물 갔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같은 주장을 뒤집는 이론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경제 쇠퇴론의 결정적 「증거」인 쌍둥이적자(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실제 이상으로 엄청나게 과대평가 되어 있는 반면 미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 등 몇몇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의 대외 경쟁력은 요지부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조업 부활운동도 활발하게 벌이지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 붕괴 이후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최첨단 항공·우주·군사기술의 민생기술화 정책이 성공할 경우,세계 경제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MIT대학의 레스터더로 교수는 『미국경제가 30년만에 서비스중시의 미몽에서 깨어나 제조업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부흥 가능론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다마대학의 이노우에 무네미쓰(정상종유) 교수도 『미 재정적자 팽창은 상당부분 허구』라며 미국은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제까지 쇠퇴론이 지배하고 있던 미국내의 보수적 지식인층에서도 전에 없이 반쇠퇴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쌍둥이적자의 허실에 대한 시비도 만만치 않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모두 실제규모의 절반 밖에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가조사위원회(NRC)는 지난 1월 87년도 무역적자가 정부발표치(1천4백80억달러)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인 6백40억달러에 불과 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NRC는 87년 이후의 무역적자 내용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으나 통계관행상 무역적자가 크게 과장됐을 것으로 보고있다.
재정적자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재정수지 계산방법은 다른나라와 달라 재정적자 규모에 원리금이 회수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지불도 포함되어 있다. 또 연방정부의 재정은 적자지만 주정부는 해마다 2백억∼4백억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연방정부의 적자규모만 발표하고 있다. 정상교수는 이에따라 연방 및 주정부를 포함한 일반회계 기준의 재정적자가 실제로는 미 정부발표치의 절반도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경제 반쇠퇴론의 다른 근거는 걸프전쟁 이후 민·관 가리지 않고 경제마인드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문제가 올가을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부상된 것이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다.
미국경제가 다 거덜난 것처럼 인식되어 있으나 사실은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진 부문도 많다. 금융·영화·관광·스포츠 등 서비스부문과,특허권 등 지적재산권,항공기생산 등 일부 제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은 특히 감히 어느나라도 넘볼 수 없는 항공우주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첨단기술을 어느정도 상용화시킬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나 잠재력 자체는 무한한 것이 사실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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