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등 인위적 규제는 효율성 저해/관치금융 철폐… 금융자율화 확립을”유창순 전경련 회장은 24일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해 인위적인 규제정책을 펴는 것은 오히려 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재벌규제정책들을 비판했다.
유 회장은 이날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산업정책올바른 방향모색」 세미나(주최 전경련)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경제질서에 혼란이 빚어진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 확립에 흠집이 생긴데다 정책의지도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산업정책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다.
유 회장은 앞으로 산업정책은 정책수단의 인위적 조작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제활동주체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규범체계를 정비해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이를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관치금융으로 왜곡된 금융관행을 바로잡아 금융자율화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기업 상호지분 축소 등 정부의 급진적인 경제력 집중완화시책은 기업 및 전체산업조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령 소유분산문제의 경우 상속·증여세 등 조세행정의 운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왕연균 중앙대 교수는 정부규제가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업의 퇴출과 대량해고를 가능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또 경제성장의 요체인 기술투자를 위해 국방비를 크게 줄이고 그대신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원탁 서울대 교수는 금융실명제 및 토지공개념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기업활동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불필요한 업무 및 해당부서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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