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치 낮춰서 「틀유지」/민주/선명·독자성 확보 “공감”/국민등원결정 과정서 다소 난조를 보이는가 싶던 야공조가 25일의 김대중·정주영 회담에서 일단 「청신호」를 보일것 같다.
두 야당은 자치단체장 선거라는 공동이슈를 고리로 개원국회서의 공동보조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야공조는 국민당의 등원결정에서 보았듯이 「불안한 평화」임에 틀림없다는게 정가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민주당은 24일 양당 총무회담을 통해 지자제와 관련한 국민당의 원칙적인 입장이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보고 애써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날 상오의 최고회의 직후 『자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 『이리 뒹글고 저리 뒹구는 모습』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민당의 공조파기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던 이철총무는 이날 회담결과에 대해 전적인 만족감을 표시,당분간 양당의 공조가도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담과 25일 하오의 양당 대표회담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기보다는 기대치를 하향 조절해 가며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대표는 이 총무에 지자제 연내실시 관철,등원후 상위구성 거부 등을 통해 일단 30일 이전에 정부·여당의 지자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한 국민당의 의지를 확인하는 선 이상을 주문하지 말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야당이면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고 국민당을 대하라는 것이다.
일단 이 정도의 합의테두리만으로 국민당과의 공조틀을 짜놓으면 무리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개원국회 초반의 회기를 원내버티기 작전에,그 이후는 산발적인 장외 지자제 공세에 매달린다는 식의 세부적인 전략에는 굳이 국민당과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당이 무언가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하는 특수상황을 양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자제 연내실시를 공동 분모로한 큰 협조의 틀속에 작은 독자성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의 지자제 문제에 대한 국민당의 내심에 의구심을 떨구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의총에서 거듭 확인했듯이 지자제 연내 실시는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목표이다.
결국 어떻게든 국민당을 지자제 연내 실시라는 틀속에 묶어 두어야만 하며 그래야만 보다 강하게 여당을 입박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다. 여기에다가 국민당과의 공조가 당의 연성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점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국민당은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고리로 야공조가 재확인된데 대해 만족해 하고 있다. 이는 우선 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만큼 은 국민당의 입장이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 선거의 명분은 물론 이를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리에 대해 국민당은 민주당의 시각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인 계산외에 국민당은 대여 선명성의 첫 시험대가 된 이번의 야권공조를 무리없이 유지했다는 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민당은 이번 개원협상 과정에서 야권공조와 선등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기위해 고심해왔다. 창당초기부터 구태탈피와 장외 정치지양을 공언해온 국민당은 일찍이 법정시한내 등원 쪽으로 방침을 정한터였다. 그러나 국민당은 민주당이 강경노선을 유지함에 따라 등원과 야권공조 사이에서 갈등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협상정국이 민자·민주 양당 구도로 흘러가는데 대한 불안섞인 반발심리가 여기에 가세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민당은 이번주초 선명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정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등원 방침을 밝혔고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등원결정과 맞아 떨어져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형국이 됐다.
국민당은 그러나 이번 협상과정에서 절충안 제시라는 선수를 침으로써 여야의 입장사이서 「줄타기」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향후 야권 공조를 의심의 눈초리를 감내해야만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대해 국민당은 『어차피 야권공조는 서로의 경계속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국민당측은 오히려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의 갑작스런 입장선회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지난 17일 김 민주 대표가 외신기자 클럽에서 『자치단체장 선거문제가 등원과 연계돼 있지 않다』고 말한데서 위기감을 느꼈다는게 국민당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민당은 야권공조가 일단 자치단체장 선거에 국한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단체장 선거문제가 향후 정국구도에서 중심축을 이룰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행보의 여지를 넘겨두려 하고 있는 것이다.<정광철·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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