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가스 대체물질 개발 1년 당겨/저공해 기술연구 10년간 8천억 지원/「환경기술원」 설립검토/정부정부는 23일 국제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LNG(액화천연가스) 등의 사용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또 제7차 5개년 계획중 환경부문 계획을 국제환경협상 흐름에 맞게 연말까지 대폭 수정하는 한편 공해배출 부과금,환경개선비용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환경오염 방지기금을 자원재활용과 공해방지 설비투자 등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공해 소거시스템·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환경관련 기술개발 사업에 2001년까지 총 8천1백55억원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전담할 「환경기술개발원」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환경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1∼2년내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협약,자동차 배출가스 규제,해양생물자원 보호,산림의정서 등 다각적 차원에서 국제적인 후속협상이 전개되면서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 움직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범정부적인 환경협상 종합대응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고철 등 재생용 원자재의 교역을 금지하는 바젤협약에 미일 등 주요 원자재공급 국가의 동향을 감안,금명간 가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바젤협약 가입후 필요한 국내 제도마련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 「유해폐기물 교역규제에 관한 법률」을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환경기술개발 관련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원 설립추진 ▲프레온가스(CFC) 대체물질 개발기간 1년 단축 ▲자동차경량화 소재·고효율가열기 개발 등 환경산업 육성에 97년까지 1천억원을 투자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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