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제1야당인 사회당과 공산당의 격렬한 반대를 뿌린채,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통과시켰다.이로써 2차대전후 무장해제된 일본이 47년만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실현케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확보했으며 이는 일본이 국시처럼 지켜왔던 전수방위의 포기와 함께 군사대국화로 거침없이 내닫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일본 중의원에서의 PKO 법안통과에 반대하는 사회당과 사민련 소속의원 1백41명이 의원직과 사퇴서까지 제출,원외 투쟁을 펴고 있어 일본의 정국은 당분간 혼미를 거듭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7월에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까지 자위대의 해외파병 논쟁이 계속되겠지만 이미 일본정부가 자위대의 1차 파병지를 캄보디아로 설정,이달중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뒤에 빠르면 올 가을 후방지원부대를 보내게 돼 캄보디아에 일본군의 군가가 울려퍼지게 될 것이다.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대국화를 꿈꿔왔던 일본은 비록 유엔 깃발밑에서라는 꼬리가 붙었지만,이번 기회에 자위대의 해외출정을 실현시킴으로써 숨은 야심을 현실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후 정치의 결산」을 내세워 전력불보지와 교전권의 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까지 개정,명실상부한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속셈을 더이상 감추지 않게 되었다.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18만명,해상자위대 4만6천명,항공자위대 4만7쳔명으로 돼있으며 육상자위대의 경우 하사관과 장교중심으로 편성돼 있으나 장교는 고급장교,하사관은 장교교육을 받고 있어 일단 유사시에 지원병제도를 도입해 사병만 확보한다면 1백만명의 병력보유는 쉽게 가능하다. 일본은 최첨단 무기의 개발과 방위예산의 증가로 조만간 러시아를 따라잡고 세계2위의 군사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부국강병을 이룩했을 때 항상 외침을 해왔다. 임진왜란과 노일전쟁에 이어 한국을 병탄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과거 일본의 해외파병과 무력침략은 항상 동양평화와 자국민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밑에 만행이 자행됐다.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응해서 우리는 한미 안보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하며 우리와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중국,동아시아제국과의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제 남침에 대비한 육군 중심의 방위개념에서 해군과 공군전력의 증강에 의한 사주방위의 전방위 개념을 도입해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군국주의 일본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애매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무력감이다. 정신을 빠짝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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