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등 곳곳서 이해대립/합의사항 실천조치도 문제로/“지구촌 보존” 범세계적 공감대 형성은 “성공적”14일 폐막된 유엔환경 개발회의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대원칙과 실천방안 도출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일단 지구촌 환경보존에 대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세계 1백여개국 정상이 참가,21세기의 쾌적한 지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처」라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성과는 회의 마지막날 각국 정상에 의해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21」이다. 리우선언은 지구환경이 지탱 가능한 수준에서 개발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고 「의제 21」은 행동강령에 해당된다.
그러나 리우회담 참석자는 물론 세계 각국은 환경에 관한 합의서 채택여부보다는 그것이 담을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자국경제와 국익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은 합의서 문안작성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각국 대표단은 마감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문안조정을 위한 막후협상을 계속했고 회의폐막 직전에야 가까스로 최종안을 매듭지었다.
더욱이 구체적 실천방안을 규정한 「의제 21」의 분야별 위원회에서는 선진개도국그룹,지역그룹,나아가 국가별로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총칼없는 전쟁터」를 연상케 했다.
이번 회의에서 막바지 순간까지 타결여부가 불투명했던 분야는 재원조달 문제.
개도국 그룹은 당초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이 선진국이라면서 지구환경 보호기금으로 「그린펀드」를 설립,개도국의 환경보호에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환경펀드」 설립에 강력히 반발하자 개도국들은 이를 철회하고 선진국의 공공개발원조(ODA) 규모를 2천년까지 0.7%까지 중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부 선진국은 이에 동조,유럽공동체측이 40억달러를 ODA에 내놓겠다고 확약했고 일본도 향후 5년간에 걸쳐 최고 1조엔(77억달러)까지 원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등은 ODA 원조가 개도국의 경제개발 자금으로 전용돼 결국 환경파괴를 부추길 것을 우려,0.23%선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재원조달문제는 결국 양측의 마라톤 협상 끝에 「2천년까지」라는 시한을 삭제하는 대신 「가능한 한 빨리」라는 문구를 삽입,0.7%증액하는 선서 타결됐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각국대표단이 지루한 공방전을 벌인 문제는 기후변화 방지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이다.
지난 3월초부터 1개월동안 뉴욕에서 열린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두가지 협약은 리우회담에서 각국 정상이 서명하는 통과의례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 허용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안을 놓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미국측의 완강한 반대와 석유판매 격감을 걱정한 산유국 그룹의 가세로 진통을 거듭했다. 여기에 핵발전분야의 선진국인 프랑스와 캐나다가 「그린 라운드」 안을 들고나와 이 문제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졌다. 결국 기후변화 방지협약은 탄산가스 배출기준을 규정하지 못하고 구속력이 전혀 없는 추상적 내용으로 희석됐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의 멸종을 막기위한 생물다양성 협약은 미국의 완강한 반대로 유명무실해진 경우에 속한다. 미국은 협약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간기업의 소유권 보호라는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끝내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계속했던 안건은 삼림보전 원칙이다.
삼림자원 개발권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이 충돌했던 삼림보전 원칙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주장에 무릎을 끓는 형태로 종결됐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삼림국가가 독자적인 삼림자원 개발권을 인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이 그 권리를 범세계적인 감독하에 두려고 시도하다 마지못해 개도국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반해 환경기술 이전문제는 비교적 일찍 타결됐다. 이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지적 소유권 협상과 맞물려 있어 난산이 예상됐으나 한국 대표단의 중재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 대표단은 「선사용 후보상」이라는 수정안으로 선진국을 설득한 결과,기술의 강제 실시권 조항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쟁점들을 제외하면 토지관리,핵환경보호 해상자원 등 「의제 21」의 주요 내용들은 별논란없이 채택됐다고 할 수 있다.
리우회담이 남긴 과제로는 「리우선언」과 「의제 21」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을 들 수 있다. 각국 대표들은 합의서 채택과 내용수정에 급급한 나머지 합의내용을 누가 어떻게 실천에 옮겨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리우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93년 1월이전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회의소집을 제안했다. 그러나 리우화담에 대한 미국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삼아 일부 선진국과 개도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회담에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환경전쟁 발발 가능성도 향후 환경문제 처리 과정에서 넘어야할 현안으로 지적된다. 동서냉전 체제가 끝난 현시점에서 경제난으로 환경문제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개도국과 이를 문제삼는 선진국과의 의견대립은 세계안정을 위협하는 최대문제로 남게됐다.
지구환경보호는 리우회담을 계기로 이제 걸음마 단계에 들어섰다. 각국 정상들이 기조연설에서 천명했듯이 「이번 회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인식을 구체적 결실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선진·개도국이 국가이익이라는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고 합의해 가는 의식개혁이 요구되고 있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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