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국내외 우려속 1년8개월만에 처리/사회당,「사회배수군」 무위 장외투쟁 나설듯【동경=이상호특파원】 「평화헌법 위반」 「군국주의 부활」 등 국내외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일본의 유엔평화 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이 15일 밤 마침내 국회를 통과,확정했다.
PKO법안 통과는 국회체결된후 9개월만이고 이 법의 전신인 유엔평화 협력법안이 국회에 제출된후부터 따지면 1년8개월만이다.
일본은 걸프전을 전후해 줄곧 「국제공헌」을 내세우며 이 법안에만 매달려온 셈이다.
일본전후사에 한 획을 긋는 이날 중의원은 아침부터 크게 술렁거렸다. 이날 상오 9시30분께 사회당의 다나베 위원장과 사민연의 에다 대표는 사쿠라우치 중의원 의장에게 전체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PKO법안의 위헌성과 중의원에 있어서의 각파간 합의를 무시한 의사운영에 항의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국민의 의사를 묻기위한 국회해산·총선거 실시 등을 주장했다. 또 자민당 등과의 당수회담도 요구했다.
그러나 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는 『PKO법안 처리가 우선이며 국회해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한마디로 거부했다.
사회당은 일본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소속 의원 전부가 사퇴서를 제출하는 「몸던지기 작전」으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상오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는 늦어졌고 자민당은 사회당의 의원사퇴서를 중의원 의장에 맡긴채 각당과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격렬됐다. 결국 사회당은 국민여론 및 아시아 주변국가의 우려,다수당의 횡포 등을 내세우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본회의는 하오 5시30분에 개회돼 찬반토론을 거친후 하오 6시48분부터 투표에 들어가 하오 8시29분에 가결이 선포됐다.
처음부터 뻔한 결과였지만 그 동안의 공방으로 자민당은 「실리」를,사회당은 「명분」을 얻은 셈이 됐다. 이 틈속에서 국민들의, 반대의견 및 주변국의 우려는 말없이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파견절차 뿐이다. 일본정부는 법안이 통과된 이상 곧 캄보디아에 10명 전후의 조사단을 3차 정도에 나누어 파견,현지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어느 부분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며 지뢰매설 상태 등은 어떤하는 점을 점검한다.
동시에 공병부대의 훈련을 위해 스웨덴의 유엔훈련선터에 간부를 파견,PKO활동을 「연습할」 예정이다.
PKO법 시행은 성립후 3개월후이다. 시행직후에는 우선 개인자격으로 정전 감시단 요원을 파견하며 부대파견은 또 다시 3개월후인 12월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늦어도 연말까지는 무장 자위대 병력이 캄보디아의 땅을 밟게 된다.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누비고 다녔인 곳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사회당은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벌일 계획이고 대학생·시민들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도 그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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