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철 안되면 대선 하나마나” 배수진/민주,온건화·개원시한 준수 “딜레마”/국민 “타협여지 없다” 장내투쟁 주력민주·국민 등 야권은 지자제 단체장 선거 연내 실시 관철을 위해 지난주부터 시작한 장외공세의 수위조절에 부심하고 있다. 야권은 장외공세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있는 정부·여당의 위법성을 부각시키는데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지만 28일로 법정개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다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이미지 형성에도 신경을 써야만할 처지이다. 여기에다 민주·국민의 지자제 관련 공조체제가 어느정도 지속될 수 있느냐도 고려되어야할 사항중 하나이다.
○…민주당은 16일 대구·경북 대전·충남 충북 경남 등 6개 시도에서 지역별 강연회를 계속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경연회에서 지난 13일에 있었던 시도별 강연회의 주장을 점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위해 여당의 위법성 지적과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내 실시 당위성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여당의 연기불가피론을 허구라고 몰아칠 태세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경제난을 연기이유로 들고 있으나 진짜 속셈은 오는 대선에서 관권·행정선거를 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잦은 선거가 가져올 경제적 어려움은 정부·여당이 어느정도의 공명선거 의지를 갖느냐 하는데 달려있다』면서 『동시 선거를 하거나 깨끗한 공명선거를할 경우 선거로 인한 경제난을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정부·여당은 대선전에서 불리할 경우 무리한 관권·행정선거를 하기위해 자치단체장을 볼모로 잡으려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자치단체장 선거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번 대선은 하나마나』라고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곧바로 대선자체에 까지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외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는데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있는게 사실.
우선 장외공세가 갖는 거부감을 순화시켜 이를 김대중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온건 이미지 전략과 병립시켜야만 한다. 또 28일이 법정개원 시한이기 때문에 이를 넘길 경우 야당 역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식의 「양비론」의 덫에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이 장외공세를 펴면서도 군중집회나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지역별 기자회견이나 강연회·공청회 등 비교적 조용한 방법을 택하고 있음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 자신이 『지자제 단체장 선거문제가 풀리지 않는한 개원은 물론이고 대선자체까지를 재고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듯이 원칙적인 자세는 매우 강경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지자제 단체장 선거와 등원을 여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민당 당직자들은 「연계」에 대응하는 의미로 이 두가지 사안을 「분리」 타결토록 추진한다고까지 말해왔다. 국민당의 이같은 입장속에 가능한한 법정개원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협상을 타결짓고 모양좋게 등원하기를 원하는 기대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민자당이 적정수준의 타협책을 제시할 경우 응할수도 있다는 제스처이기도 한 셈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국민당의 입지는 그리 넓지않은 편이다. 국민당측은 민자당이 지자제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한 단체장 선거연기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선거를 연기한데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민당은 협상의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 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공세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다만 국민당은 서명운동 같은 「거리투쟁」보다는 지구당 창당·개편대회 등 공식적 기회를 통한 홍보전이나 원내에서의 정치적 타결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외에 내각불신임 결의안 제출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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