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간의 「경기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현행 경기상황을 『과열경기의 진정』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대해 재계는 『침체(불황) 국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경기논쟁은 재계에서 먼저 촉발한 것인데 물론 정부로 하여금 바짝조인 돈줄을 풀도록 하려는데 복적이 있는 것이다. 재계의 이러한 정책적 도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7%,물가 9%이내,국제수지 적자 80억달러 등 당초의 올해 경제운영 목표를 수정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안정화 시책이 최소한 1∼2년 더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들어 나타나고 있는 성장의 둔화,기업도산의 증가,재고의 증가 등은 과열경제가 진정되는 조정국면으로 봐야 한다』고 재계의 침체설을 일축했다.
우리는 최 부총리가 정부의 긴축기조 정책을 재확인 한 것을 환영한다.
첫째 그의 명료한 입장표명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해주었다. 둘째 긴축정책의 견지는 현 여건 아래에서는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재계측은 정부측이 지난 1·4분기의 물가지수,수출입실적,생산·출하지수,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의 지표들을 들어 「경기진정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해 실물경제와는 배치된다고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들어 5월말 현재까지의 경제동향은 연초 정부가 설정했던 방향대로 가고있다.
1·4분기 경제성장 7.5%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7%에 접근한 것이다. 소비자 물가상승은 3%에 그쳐 안정을 보였고 국제수지 적자는 43억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1억달러가 개선된 것이다. 또한 경기측정의 척도가 되는 소비·투자·수출입의 경우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가율이 각각 8.6%,4%에 그쳐 88년이후 크게 둔화된 것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거품경제의 거품을 팽창시켜 놓았던 것이 설비 및 건설투자의 폭증 이었다면 증가율의 둔화는 거품의 진정효과다. 이것이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재계측은 그러나 자동차 등 다수업종의 재고증대,중소기업의 도산·부도 등을 강력히 내세워 침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실 내수·수출 등의 부진으로 자동차,가전제품,섬유,봉제,고무제품,철강,일반기계 등 경·중공업 제품 철강,일반 기계 등 경·중공업 제품의 재고가 누증되고 이에따라 기업의 경영난과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에 금융긴축의 철회를 요구하기에 앞서 경영합리화 등으로 경기조정의 고통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의 수순인것 같다. 정부의 긴축기조 정책은 우리 경제를 양적팽창 체제에서 질적구조 고도화 체제로 전환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지금 긴축을 풀면 우리 경제는 체질개선의 시기만을 늦추는 것이다. 재계는 「엔고 상황」에서 일본 기업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기업가적인 자구책을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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