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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외파병 본격 추진/뤼헤 국방/“야당과 공조 연내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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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외파병 본격 추진/뤼헤 국방/“야당과 공조 연내 개헌”

입력
199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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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엔평화군 참여/전투수행 가능성도 배제안해【베를린=강병태특파원】 폴커 뤼헤 독일 국방장관은 10일 『독일 정부는 내년부터 유엔평화유지군에 연방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뤼헤장관은 이날 베를린서 열린 「연방군과 국가」라는 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혀 연방군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조항을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올해안에 개정하는데 낙관을 표시했다.

이에앞서 지난 9일 야당 사민당의 클라우제 원내의장(원내총무직)은 연방의회의 올 여름휴가 이전에 유엔평화유지활동의 테두리 안에서 독일군이 비전투 임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독일은 지난달 전후 최초로 캄보디아의 유엔평화유지군에 1백50명의 연방군 의무부대를 파견했으나,이는 헌법상 금지된 해외파병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뤼헤 국방장관은 『전투임무가 따르는 유엔의 「평화회복」 활동에 독일군이 참여하는 문제는 94년이후 차기 의회에서나 다뤄질 것』이라고 말해 독일군의 해외 전투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야당 사민당의 간젤 부의장도 『장차 전투임무를 수반하는 유엔의 평화회복 활동에의 독일군 참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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