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생산의 요체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대규모 핵재처리 시설을 갖고있음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 개발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 5월 방북했던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이 비디오로 촬영,공개한 영변핵 연구센터의 모습은 여지없는 핵무기개발 단지였다. 블릭스 총장도 지적한대로 북한이 단순한 실험단계와 실험실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즉 통상 플루토늄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거치게되는 시험생산 단계(파일럿 플랜트)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 재처리 시설을 거의 완공한 점과 북한이 이미 생산을 시인했으면서도 폐기물과 플루토늄을 공개하지 않은 점,그리고 영변이외 여러지역에 각종 핵 생산시설을 산재은폐 시켰을 여지가 많은 점 등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문제에 관해 온갖 거짓으로 곡예를 거듭해왔다. 김일성주석 자신이 『북흔 핵을 만들지도 않으며 만들 필요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국제적인 공개압력에 마지못해 「실험용」이라고 얼버무렸던 것인데 결국 이번에 본격적인 핵개발 상황이 1차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블릭스 총장의 진단에 이어 북한을 다녀와 현재 분석작업장인 IAEA 전문사찰팀의 임시 사찰결과가 나오면 명백하게 확인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제 북한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들이 적당히 속을 것으로 예상했던 IAEA의 제한적인 사찰,즉 자신들이 제시한 사찰대상으로도 핵개발이 확인된 만큼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반대하는 핵개발을 중지하고 재처리 시설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온갖 의혹을 씻기 위해서도 남북한 상호사찰로써 「전쟁준비」가 아닌 「평화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남북한이 합의한 상호사찰을 하지않는한 미·일과의 관계개선과 수교는 물론 북한의 경제파탄을 도와주게 될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공동시장(EC) 12개 전회원국이 북한의 핵정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한 모든 정치·경제교류와 협력도 않겠다고 설명한 것만 봐도 세계 여론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측도 대북협상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한다. 북방정책의 표면적인 성과에만 급급하여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으로 마치 남북관계의 모든 장래가 제거되고 통일이 곧 올것같은 낙관으로 국민을 들뜨게 했다가 뒤늦게 핵문제의 중대성을 인식,모든 대화진전교류무역과 연계하는 식의 모습은 어색하기 그지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핵개발 포기만은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하게 못박아야 된다. 아울러 유엔 및 모든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이 김일성김정일의 붉은 왕조유지를 위해 주민고통에 아랑곳없이 핵을 위헙용으로,또 스커드미사일(노동1호) 등을 중동에 수출하는 호전적인 평화위협 국가라는 점을 널리 알려 북한의 핵시설 폐기에 압력을 가하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도 아울러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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