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전력증강 예산 확대/군 구조개편 맞춰 60% 비율로

◎“병력 감축은 북 고려 점진추진”국방부는 10일 해·공군 전력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중 육·해·공 3군 전력증강비를 올해 처음으로 해·공군에 보다 많은 60%,육군에 40%를 투자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할때 육군에 50%,해·공군에 50%를 배분해왔다.

국방부에 의하면 93년도 국방예산 요구액은 92년도의 8조4천1백억원보다 18.1% 늘어난 9조9천3백18억2천1백만원으로,이중 전력증강 투자비는 지난해(2조7천7백47억원)보다 13.2% 증액된 3조1천4백9억원,병력·장비 등 운영유지비는 지난해(5조6천3백53억원)보다 20.5% 증가된 6조7천9백5억원 규모이다.

국방부는 해·공군의 전력증강 비중을 높이는 것은 합참의 3군 통합지휘권 행사 등 군구조개편에 맞춰 군현대화를 추진키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군(전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되 병력 감축은 북한의 변화·국방예산 소요 등을 고려,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단체 등의 병력감축 및 장비집약적 방위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에 대해 『병력감축으로 인한 전력보완을 위해 현대식 장비를 확보하는데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돼 병력감축과 전력현대화의 단계적 병행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