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협약(리우회의 초점)

◎생태계 파괴로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가 목적/유전공학기술 독점 미 반대가 최대 걸림돌생물다양성 협약의 조인을 둘러싸고 이해가 엇갈리는 각국간의 알력,막후 로비가 5일째를 맞는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리우 회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생물다양성 협약은 한마디로 『생태계 파괴 등에 따라 급속히 멸종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생물들을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생물멸종에 대한 우려는 각종 연구보고에서 수 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주간 과학잡지 「사이언스」는 최근호에서 개구리 멸종사례를 보도,생물다양성의 위기를 경고했다.

사이언스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쪽에서는 개구리과 생물이 전멸 직전이라는 것. 70년대만 해도 산개구리가 서식하던 연못중 98%의 연못에서 산개구리가 자취를 감추었고,금두꺼비는 87년 이후 번식을 중단했다. 남미의 브라질에서조차 자연보호구역의 개구리 13종 가운데 8종이 멸종했다.

국제자원보존연맹(IUCN)은 포괄적인 연구보고서에서 매년 5만∼10만종,2000년까지 1백만종의 멸종을 예상했다. 현재 지구상에 5백만종의 생물이 살고 있음을 감안하면,1백만종의 멸종예고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생물다양성 협약이 표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숭고한 명분 이면에 각국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당초 생물다양성 협약을 둘러싼 사전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과 자연자원을 보유한 일부 개도국의 입장은 뚜렷하게 대비됐었다. 자원보유 개도국은 열대림 등 자국 영토내의 풍부한 생물을 자원으로 간주하고,자국생물을 기초로 한 선진국의 유전공학 개발에 대가를 요구했다. 즉 자국생물을 활용할때 사용료를 내야 하고,이를 토대로 개발된 유전공학 물질에 대해서도 공동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진국은 유전자원,즉 생물에 대한 자유접근과 유전공학기술·신물질에 대한 독점적 지적소유권을 고수해왔다. 그런 만큼 사전협상은 선진국대 개도국의 대결로 특징지워졌다.

그러나 리우회의 개막을 전후해 이같은 구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서독 프랑스 등 유럽국과 일본이 「생물보호­대가지불」을 골자로 하는 협약초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유럽의 선회에 유럽에서 강력히 일고 있는 「녹색운동」이 한몫 했지만 『협약 조인으로 크게 잃을 것이 없다』는 실리론도 한몫을 했다. 유전공학 시장의 「3분의2」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은 협약 체결때 『생명자원 이용의 부담이 대부분 미국에 부과된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또한 유전공학기술 및 신물질의 공유범위가 넓어져 한단계 앞서가는 미국 유전공학에 접근하기가 보다 용이해지리라는 계산도 노선선회의 한 이유다.

유럽국가의 노선선회는 리우회의에서 「미국의 고립」을 초래했다. 아울러 생명자원의 독점권을 외쳐온 자원개발국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

미국은 그러나 리우회의 장애물,심지어 「공적1호」로까지 몰리면서도 전혀 양보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00년대에 가면 1천억달러 규모의 생명공학 시장이 열리는 마당에 「노른자위」를 나누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몇안되는 비교우위 분야에서 충분한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속셈이다.

첨단유전공학도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과 쟁점에 따라 입장의 편차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우선 자원개도국의 유전자원 독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생물다양성이 빈약하고,향후 유전공학 발전을 위해 유전자원의 수입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전공학기술 접근 및 기술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자원개도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소비의 85%를 수입에 의존하는 원목시장을 고려,삼림개발의 규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협약은 「삼림개발 제한­유전공학기술 접근·이전」을 한몫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상호 배타적인 쟁점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이영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