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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의혹땐 “강제사찰 가능”/미 군축협회 핵전문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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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의혹땐 “강제사찰 가능”/미 군축협회 핵전문가 주장

입력
199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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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신뢰 회복 첫 시험대/IAEA 조사결과 지켜봐야【워싱턴=정일화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북한 핵사찰은 북한의 있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한 첫 국제적 시도일뿐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국제신뢰를 회복하는 첫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세계는 그 추이를 좀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저명한 핵문제 전문가인 스퍼존 키니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회장이 4일 ACA 세미나에서 주장했다.

ACA는 맥조지 번디 전 백악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로버트 맥나마라 전 미 국방장관,폴 완키 전 군축국장 등 군축 및 핵전문가 30명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저명한 군축 및 핵연구기관이다.

ACA는 4일 스퍼존 키니 ACA 회장,레너드 스펙터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제임스 구드비 전 유럽주재 미 군축대사,전 IAEA 미측 협상대표 마이론 크래트저 등 4명의 전문가를 토론자로 워싱턴 컨퍼런스센터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키니 회장은 『북한이 결과적으로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큰 전기가 되고 있으므로 우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85년 핵확산금지 협정 서명후 지금까지 5년이나 끌어오던 핵사찰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사회 규범에 적응하려는 중대한 결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키니 박사는 남북한이 조직한 남북핵통제위(JNCC)의 핵상호사찰 전권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고 일단 IAEA 사찰이 명백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미국·일본 등이 북한의 숨겨진 핵비밀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를 IAEA 조사반에 통보하여 철저한 핵사찰을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IAEA는 규정상 모든 핵정보를 확인사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다. 만일 IAEA 이사회가 북한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심되는 곳을 갖고 있다고 결정하면 이를 강제사찰할 수 있으며,북한이 이 강제사찰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펙터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IAEA에 제출하고 있는 핵시설 자료와 이에 따른 IAEA의 사찰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 및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강제조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드비 전 미 유럽주재 군축대사는 북한의 숨김없는 핵시설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CA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IAEA에 제출하여 현재 사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관계 시설은 12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핵반응로 시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8메가와트짜리 연구용 원자로. 60년대 중반 소련이 핵연료와 함께 제공했으며 영변의 핵물리학연구소내에 설치돼 있다. IAEA의 감시를 받아왔다.

둘째 5메가와트짜리 핵반응로. 북한이 자체 건설한 반응로로 천연우라늄과 흑연을 배합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1986년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시 영변에 설치돼 있다. 북한은 86년 5월4일 이를 IAEA에 보고한 바 있다.

셋째 2백메가와트짜리 반응로. 북한이 자체 건설중이며 1996년 완공 예정이다. 지난 84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태천에 있다.

넷째 0.1메가와트짜리 시설. 의료 및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용으로 IAEA의 감시를 받고 있다. 1960년대에 소련이 제공한 것이다.

다섯째 저위험 훈련용 시설. 영변에 있으며 과학자 및 핵기술자의 훈련용이다. IAEA에 보고,현재 IAEA의 감시를 받고 있다.

여섯째 원자력발전소(계획). 소련이 1991년 북한에 대한 핵기술 지원을 중단하기 앞서 3기의 6백35메가와트 발전용 원자로를 제공할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동해안 연안의 신포에 설치될 계획이었다.

핵시설에 이어 기타 핵관련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북한이 자체개발해 설치한 것으로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그 속에 함유돼 있는 플루토늄을 빼내는 시설이다. 플루토늄은 바로 원자탄의 핵연료가 되는 것이다. 영변에 있는 약 6백피트 길이의 건물안에 들어 있다. IAEA의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은 북한을 방문한후 이 재처리 시설은 장비가 40% 설치됐으며 80%가 완성된 상태라고 밝힌바 있다. 북한은 「매우 작은 양」의 플루토늄만을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우라늄 광산. 북한은 지난 5월4일 IAEA에 제출한 자료에서 우라늄 광산 2개를 밝혔다. 개성근처의 평산과 블라디보스토크근처의 웅기의 것이다.

셋째 핵연료봉 제조공장. 영변에 세워져 있다. IAEA 보고에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이 시설은 영변의 5메가와트짜리 실험로에 쓰일 만큼의 핵연료봉을 이미 생산한 것으로 보도됐다.

넷째 우라늄 농축생산 시설. 지난 5월4일의 IAEA 보고에서 지적한 것인데 장소는 안밝혀졌다. 구성에 산화우라늄(UO2)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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