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이스라엘 「감시단」 시발/최근 걸프전캄보디아에 배치유엔헌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안보리의 주요책임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 보조기관으로서 「유엔상비군」을 두도록 규정돼 있는데 한국전 참전은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냉전에 의한 미소 협조체제 붕괴로 본래 기능이 상실되면서 「편의적 조치」로서 탄생한 것이 바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다.
PKO는 무장해제와 비무장지대 확보를 주요 임무로 하는 경무장의 평화유지군(PKF)과 통상비무장으로 정전상태의 확인 임무가 부여된 정전감시단으로 분류돼 왔다.
48년 6월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감시단」이 처음 파견된 이래 지금까지 「군사업저버」 「긴급군」 「유엔군」 「잠정통치기구」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26차례에 걸쳐 세계 곳곳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활동을 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는 지난 봄에 배치된 「유엔 캄보디아 잠정통치기구」이다.
PKO 파견은 안보리의 결과,분쟁 당사국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내정불간섭,엄정중립을 원칙으로 한다. 인원은 회원국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데 경화기 이외의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 이른바 「싸우지 않는 군대」이다.
그러나 최근엔 PKO 파견이 캄보디아 파견단에서 보듯 감시단도 군사요원을 동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PKO의 정확한 정의와 기능분류는 곤란한 실정. 냉전후엔 유엔의 전반적 위상 제고와 함께 PKO에 가맹국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부여돼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걸프전 파견된 유엔 이라크쿠웨이트 감시단은 PKO와 관련,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즉,처음으로 당사국(이라크)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배치됐으며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 참여했다.
이처럼 냉전하에서 「편의적 조치」로서 탄생한 PKO는 기능이 계속 확대돼 왔고 PKO 참가는 해당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돼 왔다. 일본의 PKO 참가 결정은 바로 일본 열도에 국한돼 왔던 자위대의 기능이 전세계로 확대되는 것을,「평화의 옷」으로 감춰왔던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조상욱기자>
□PKO 주요일지
●1948.6현재
파견지역:요르단,이스라엘
규모:290
참가국:20
사망자:28
●1949.1현재
파견지역:인도,파키스탄
규모:40
참가국:14
사망자:5
●1960.71964.6
파견지역:콩고
규모:19,828
참가국:28
사망자:234
●1963.71974.9
파견지역:예멘
규모:189
참가국:11
사망자:
●1964.3현재
파견지역:키프로스
규모:2,100
참가국:9
사망자:149
●1973.101979.7
파견지역:수에즈운하
규모:6,973
참가국:13
사망자:52
●1974.6현재
파견지역:시라아,골란고원
규모:1,300
참가국:6
사망자:24
●1978.3현재
파견지역:남부레바논
규모:5,800
참가국:14
사망자:170
●1988.51990.3
파견지역:아프가니스탄
규모:100
참가국:10
사망자:
●1989.11991.7
파견지역:앙골라
규모:71
참가국:10
사망자:
●1989.12현재
파견지역:온두라스,니카라과
규모:990
참가국:11
사망자:
●1991.4현재
파견지역:이라크,쿠웨이트
규모:960
참가국:33
사망자:
●1992.3현재
파견지역:구 유고연
규모:14,000
참가국:30
사망자:
●1992.3현재
파견지역:캄보디아
규모:22,000
참가국:44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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