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조기류」… 지속 여부 관심/단체장·탈당사태등 “이해일치”/여측 대국민 공세강도가 변수민주·국민당간의 야공조에 가속도가 붙는 것 같다. 두 당은 2일 전격 총무회담을 가진데 이어 3일에는 당3역 회담을 열고 외형적인 공조의 모습을 과시했다.
개원협상에 임하는 두 당의 공조가 어느정도 지속되느냐에 새로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민당과의 공조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게된 것은 개원국회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전략에서 우선 비롯되고 있다.
또한 『결국은 민자당과 같은 뿌리가 아니냐』는 일부 곱지 않은 눈길이 최근 국민당을 흔들어대고 있는 탈당사태를 대하면서 상당부분 누그러진 측면도 일조를 하고 있다.
총선직후 한동안 국민당의 「DJ퇴진론」에 반발,「재벌당」이란 비난으로 맞섰던 민주당은 지난달 전당대회가 끝나자 국민당과의 사소한 대립을 지양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무엇보다도 개원협상에서 지자제 완전실시를 관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만큼 국민당이 최소한 민자당에 동조하지 않은것만 해도 고마운 대목이라는 것이 민주당내의 분위기다.
국민당이 「선개원 후협상」 입장을 수정,「등원거부」까지 기울지는 않더라도 개원협상을 통해 여당의 단체장 선거 연기방침의 부당성을 공박하는데 힘을 보태주는 것은 민주당에 힘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특히 경제정당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국민당이 여당의 사실상 유일한 연기사유인 「경제난」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민주당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의원탈당 등의 쟁점도 그 비중을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공통이해가 걸려있다는 점 때문에 공조체제의 내실성에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총선민의의 결과」,즉 총선당시의 의석수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당도 이에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상태다. 또한 국민당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탈당공작」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동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당의 「탈당공작」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고리로 할 경우 개원협상 거부 등의 강경 공동대응까지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하고만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소수당인 국민당이 자기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과는 또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애쓸 것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당이 대선 막판에 가서 민자당과 합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채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일 양당의 회담이 끝난 후 한광옥총장은 『일단 방향은 잡혔다』면서도 『등원거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은 오는 12일 단체장선거 공고시한을 넘길 때까지 우선 국민당을 잡아두고 공동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만 할 수 있어도 개원에 임하는 국민당의 태도에 관계없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기존 정당에 대해 「새정치」를 표방하며 독자적인 노선추구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국민당은 특정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 여부에 맞추어 공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일찍부터 표명해왔다.
다만 국민당은 스스로를 야당이라고 자부해왔기 때문에 여당보다는 야당과의 공조가 주조를 이룰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고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러한 바탕에서 민주당과의 이번 공조는 크게보아 두가지 측면에서 국민당의 이해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국민당이 야 공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주요한 동기는 여당의 「의원 빼내가기」 시도로 볼 수 있다. 조윤형의원 탈당이후 계속되는 탈당설로 당존립에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는 국민당은 등원전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하게됐다.
국민당은 따라서 이번 공조에서 「공작정치」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려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야 공조가 쉽게 이루어진 또하나 배경은 지자제단체장 선거에 대한 입장이 민주당측과 대동소이 하다는 점이다.
국민당은 단체장 선거를 대선과 관련지어 반드시 관철해야할 선결과제로 보고 있다. 관권·행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선과 동시에 단체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당은 또 단체장 선거를 관철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야당이 대선에서 받는 부담을 비슷한 정도로 민자당에도 안겨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즉 여당이 단체장 선거 연기를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결정적인 정치적 타격을 감수토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국민당은 이번 공조체제가 탄탄치 않은 처지에 있다는 점을 십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체장 선거 및 「공작정치」에 두는 비중이 민주당과 약간 다를 뿐 아니라 이들 현안을 등원과 연계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당은 또 야공조의 틀속에서 민주당의 위세에 매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시도할 공산이 크다. 결국 야공조는 민자당의 대국민당 공세강도와 밀접한 함수관계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황영식·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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