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의 자민·공명·민사 3당은 1일 상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공동수정안을 참의원 국제평화협력위원회에 제출했다.이에따라 이 특별위원회는 1일 하오부터 수정안 심의에 착수했는데 3당은 2일의 계속심의와 3일의 총괄질의를 끝으로 이번주안에 참의원을 통과시킬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사회·공산 양당은 법안폐기를 위해 물리적으로 저항할 태세이며 연합참의원도 반대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일본 정국에 큰 파란이 예상된다.
3당이 제출한 공동수정안은 자위대 부대 등이 수행할 국제평화협력업무 가운데 정전감시 무장해제 병력인수 등 군사적 성격이 강한 업무와 후방 지원업무라도 군사적 색채를 띠는 업무는 별도의 법률제정시까지 동결토록 돼있다.
그러나 자위대원이 협력대의 일원으로 사상 처음 해외분쟁지역에 파병되는 길은 열리게 됐다.
자위대 파병의 사전승인 문제에서는 국회 휴회기간중에는 먼저 파병한뒤 7일 이내에 의회를 소집해 사후승인토록 규정돼 있으며 이 법안 시행 3년후에는 시행방법을 수정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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