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남북한미국 3각관계」/경제·문화교류도 병행시켜야 효과적/미 대북접근 「기존룰」 지키며 진행을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이범준)는 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2일간 일정으로 「남·북한과 미국의 3각관계」를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측에서 안병준교수(연세대) 등 16명의 교수·연구원이,미국측에서는 래리 니치 미 의회입법조사국 동아시아연구원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석,소련붕괴후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의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북한 핵문제 등을 조명했다.
참석자 발표내용중 래리 니치 연구원의 「북한 핵시설 공개이후 한국의 정책선택」과 앨런 롬버그 미 국제관계위원회 연구윈의 「동북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대안」을 요약정리한다.<편집자주>
▲래리 니치=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과 관련,올 6월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내 안정과 평화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미 카네기재단 인사들의 방북인가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북한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한국이 핵을 국제문제화해 대북 압력을 강화하거나 핵시설을 선제폭격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기위해 취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핵과 관련된 북한의 완화된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IAEA의 핵사찰이후 미국과 북한의 대화창구를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IAEA카드를 이용,이미 생산된 핵물질을 은닉하는 한편 핵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는 것을 막는데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공개된 러시아의 자료들은 소련 붕괴과정에서의 북한 핵물질의 밀반입과 핵 기폭장치 개발 사실 등을 적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지속된 북한과 소련간의 긴밀한 군사관계로 미루어 볼때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정보로 판단된다. 즉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포기했다는 주장보다는 핵무기개발을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북한핵의 유엔안보리 상정과 실효성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한과 미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남한은 북한 핵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남한은 우선 북한이 카네기재단 방문인사들에게 밝힌 소량의 추출 플루토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위배사실을 주장할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내 핵처리시설의 폐기도 주장할 수 있다.
둘째로 남한은 엄격한 상호특별사찰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협상전술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비핵화 공동선언의 세부조항에 따른 핵재처리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사찰권한을 남한 정부는 십분주장,활용해야 한다.
북한이 상호사찰을 거부할 경우 남한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팀스피리트재개,철수한 미군 전술핵무기 훈련기간중 재배치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조치는 남북대화의 단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으로서는 현 단계에서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핵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할 충분한 이유와 명분을 갖고 있다.
▲앨런·롬버그=소련붕괴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 커다란 변혁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소련이라는 적을 상실한 미국에는 이제 특정국가가 아닌 핵무기·원유·도발적 행위 등의 일반적 현상이 위협대상으로 등장했다.
세계적 힘의 균형잡기와 재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특히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 및 구조재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①전세계적인 세력균형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종전의 정치적·경제적 동맹관계를 유지내지 강화하는 방법 ②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사한 아시아안보협력회의(CSCA)를 수립하는 방안 ③일본의 정치적·경제적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체제수립 방법 ④중국의 위상과 역할변화를 추진해 아시아에서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들이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안들을 추진함과 아울러 기존의 양자관계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남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방위공약이 불변함을 강조해야 하며 북한과의 관계진전이 결코 남한과의 우호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은 기존의 선핵사찰 후관계개선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북한의 개방 및 개혁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남한은 핵문제를 남북한관계의 기본 전제로 삼는 사고에서 벗어나 핵문제 해결과 경제·문화 교류진전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정리=홍희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