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월중 핵사찰 규정채택6월 사찰실시」라는 남북한간의 합의를 억지이유를 들어 외면했다. 핵협상은 물론 남북대화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우리측의 태도는 단호해야 한다.김일성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북한은 핵을 개발도 하지않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말했지만 이를 믿는 나라는 없다. 이미 지난 70년대부터 핵무기제조를 위해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실험을 비밀리에 해온 것은 알려져 있으며 이달초 방북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한스·브릭스 사무총장의 1차 현지시찰로도 일부가 확인되었다.
현재 IAEA의 조사단은 2주간의 예정으로 북한의 핵상황을 사찰하고 있으나 IAEA의 사찰은 수험국이낸 리스트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번 사찰결과도 기대할 수 없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때문에 남북한이 서로 핵개발내지 보유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상호동시 또는 수시 사찰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남북한은 이미 지난 2월19일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기 때문에 의구심을 벗기위한 사찰규정을 마련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 있다. 그동안 핵통제공동위협상을 통해 우리측이 비핵화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정보가 교환된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정기사찰과 일방이 혐의를 주장하는 시설 등을 특별사찰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대칭적이고 공평한 사찰을 실시할 것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이에 반해 북한은 사찰절차를 핵무기 핵기지 핵시설과 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중복되게 하고 소위 의심 동시해소 원칙을 들어 전면 동시사찰,즉 남한의 모든 미군기지와 북한의 영변지역만을 사찰케하고 사찰대상을 쌍방합의에 의해서만 가능케함으로써 핵시설의 이동과 은닉을 체크할 수 있는 특별사찰을 반대해 오고 있다.
더구나 비핵선언이 이행합의서 초안에 이미 공동선언 협상때 자신들이 철회했던 비핵과 무관한 사항들,즉 핵무기 위협 가담 및 공모,군사훈련 중지 등의 삽입을 주장하고 있어 그들의 저의를 엿보이게 했다. 이는 또다른 합의서로서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 중지와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와해시켜 결국 미군철수를 촉진케하는 근거마련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북한이 「5월 사찰규정마련 6월 실시」를 위약한 배경역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IAEA의 사찰팀이 돌아와 보고서를 제출,심의하는 6월중순의 이사회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비핵화선언에 동의했지만 북한의 처음부터 자신들의 핵개발 내용을 공개할 의도는 털끝만큼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공산권 붕괴로 인한 고립과 경제파탄에 따른 안팎의 도전과 어려움을 핵문제로 타개하려 한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발상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교역과 교류를 통한 진정한 공존공영을 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슴을 열고 비핵무핵을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동시 상호사찰에 동의해야 할 것임을 충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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