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산권 수출통제 완화

◎「코콤」 내달 1일 파리회의… 북한·중국은 제외【동경=문창재특파원】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는 오는 6월1일 파리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국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폴란드 등 일부 국가를 규제 대상국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28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서방 17개 선진국으로 구성된 COCOM에서는 지금까지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유럽과 소극적인 미국이 대립해왔으나 구 소련과 동유럽의 변혁이후 미국의 태도가 누그러져 대상국 제외 및 완화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자기기 컴퓨터 엔진류 등의 규제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올해 2월에는 헝가리를 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