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브라질의 수도 리오데자네이로서 열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앞두고 정부는 환경보전에 관련하여 국제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무역규제에 반대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그것은 환경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국민경제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필코 관철하지 않으면 안될 최소한의 조건이다.이온층의 파괴,지구온난화,산성비 현상 등으로 자연생태계가 가속적으로 악화되는 오늘의 상황서 환경보전문제는 전세계가 직면한 최대의 현안이자 지상과제다.
리오의 유엔환경회의에 1백명에 가까운 국가정상급 지도자를 포함하여 1백30여개국의 정부 대표와 민간기구(NGO)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것도 환경보전으로 쏠리는 전세계의 지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이미 위험수위와 한계선을 넘어선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협력과 제휴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하는데 이제까지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경고해온 선진공업국은 교역규제를 내세우며 환경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개발제한을 주장하고,성장속도의 둔화를 우려한 개발도상국은 공해방지의 기술이전과 새로운 국제기금의 창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인류 최대의 명제인 환경보전문제가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이 대결하는 환경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특히 문제되는 환경관계 조항을 교역규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용하려는 이른바 그린라운드(Green Round)다. 우루과이라운드가 개도국의 1차 산업인 농림축산업에 심대한 피해를 주듯이,그린라운드는 개도국 2차 산업인 공업경쟁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뿐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를 크게 더욱 크게 벌려 놓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린라운드가 다자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성립될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프레온가스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협정의 발효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리오와 환경회의이후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가 고조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조만간 성립될 전망이 높다.
몬트리올협정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될 한국은 그린라운드의 전면적인 성립에 앞서 이에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린라운드에 대한 1차적인 대응책은 선진공업국을 설득하여 환경보전 및 공해방지의 기술을 이전토록 하여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하루빨리 저공해 환경보전형으로 전환토록하고 기술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그린라운드의 일방적인 적용을 환경외교를 통해 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보호를 위한 환경외교가 환경보전에 대한 비중절하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환경외교를 통해 대외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과감한 재정투자로 환경보전의 자체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환경관계 각종 기준을 재정비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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