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부지」 경제단체 매입 공익사업 바람직/외화 자금수요 상업차관 대신 외환대출 허용/제조업 법인·소득세 20∼30% 특별공제 검토/이 재무장관 밝혀이용만 재무장관은 26일 3개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한은특융 국채발행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정부차원에서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며 『그 시행시기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투신사 정상화방안은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어제 오늘에 야기된 문제가 아난 민큼 관계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5·8조치」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되어 있는 잠실 롯데 제2월드부지 처리와 관련,『전경련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이 부지를 매입하여 공익성이 가미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며 『마땅한 원매자가 없다는 이유로 분할매각을 허용하는 것은 5·8조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재계의 상업차관 허용요구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 상업차관 재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외화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업차관 대신 외화대출을 추가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에 한해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의 20∼30%를 향후 2년간 특별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시특별 세금경감방안」을 금년중에 확정,올해 소득분의 세금이 부과되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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