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6일 김대중 공동대표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민자(김영삼),민주,국민(정주영) 등 3당은 모두 12월 대통령선거전의 주자선정을 마친 것이다.이제부터 12월의 대선 선거일까지는 한국의 지평은 대통령선거전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제1의 이슈는 나라 안팎의 정세로봐 경제가 될 것이 확실하다. 3당 후보들은 이미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 신문편집인협회 초찬회나 관훈클럽 토론회 등 매스컴 단체들이 마련한 기회를 통해 그들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밝힌바 있다. 그들은 경제문제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표한 것으로는 3지도자나 3당 사이에 극명한 차이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간혹 특색이 있다 싶으면 과연 집권후 실현할 의지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하는 회의를 갖게 한다. 예를 들면 물가의 경우 ▲안정적 통화관리(민자) ▲통화규모 적정수준 및 긴축예산(민주) ▲정부예산 삭감 및 물가행정 강화(국민) 등으로 돼있다. 물가는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그 목표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물가안정에는 통화량 억제 등 총수요 억제와 부당인상 단속 등의 물가행정이 효율적인 수단이므로 여기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어렵다. 현재 정부와 재계 사이의 뜨거운 쟁점의 하나인 국가경제운영방식 즉 민간주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주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모두가 민간주도형(시장경제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관료들은 모두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다. 관·민 혼합경제체제,사실상 정부주도의 경제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3후보나 3당이 관료집단의 저항을 꺾고 민간주도형체제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의견이 공통되는 경우 유권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같이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당은 각각 『실시』,『즉각 실시』라고 찬성을 분명히 한데 비해 민자당은 『단계적 실시』라고 사실상의 거부태도를 보였다. 노태우대통령은 87년 선거에서 실명제실시를 분명히 공약의 하나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89년 실시직전에 『유보』,물건너 보냈던 것이다. 민자당의 이러한 자세는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권자들은 투표로써 찬·반을 나타내면 된다. 이처럼 3후보의 정견이나 정책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도 있다. 정책대결이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일반시민들에게 피부로 감지되는 쟁점은 아니나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지를 명시했고 국민당은 한발짝 더 나아가 한은 총재임기를 10년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여신관리의 제약을 체험한 때문인지 정주영 국민당 대표는 관치금융의 철폐를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민자당과 민주당도 관치금융에 반대한다. 민자당은 금융과 금리자율화 계획을 예시할 수 있을지 모른다. 또한 은행의 인사 등 경영자율화 방침도 내세울 수 있을지 모른다. 시중은행은 주식분포면에서는 완전히 민영화돼 있다. 정부는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배력은 예나 다름없다.
3후보들은 물론 당선을 최대의 목표로 할 것이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하는가』를 유권자들에게 팔아야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서로 모방하여 비슷한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놓았으면 한다.
한국경제는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새로운 해결책이 요구된다. 3후보의 청사진은 뭣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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