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내달초 열릴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환경보호 관련 무역규제 시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키로 했다.또 선진국이 환경관련 기술의 이전을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환경 기준만 강화해서는 안되며 특히 프레온가스 대체물질 개발과 이산화탄소 고정화(고체화 기술) 등 국제환경협약 준수를 위한 핵심기술을 적정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게 허용토록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
이와함께 탄소세 등 지구환경보호와 관련한 새 제도는 국내 산업의 대응기간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이 어렵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이 불가피 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엔환경개발회의 협상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원에 따르면 이번 UNCED 회의에서 채택될 「리오선언」과 「아젠다(의제)21」은 핵심사항인 환경관련 재원염출,기술이전 등에서 선후진국간에 이해가 엇갈려 협상초안조차 마련치 못한 상태여서 당장 국내 산업이나 향후 국제무역 등에 직접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기획원은 그러나 중진공업국인 우리나라가 지구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중간자적 입장이므로 주요 쟁점분야마다 세밀한 실리적 접근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제환경보호 기금조성 문제와 관련,가급적 우리측 부담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