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고통” 예상… 체질개선 등 “뒷짐”/정부 단호한 대응 시급/“긴축기조 교란되면 경제 1년이상 뒷걸음질”대선바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올 연말 대통령선거에 대한 경제적 기대감이 벌써부터 안정기조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제의 안정·긴축기조가 최근들어 어렵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이같은 긴축기조가 대선을 앞두고 일시에 허물어질 것이라는 미묘한 기대감이 곳곳에서 머리를 내밀어 긴축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등 금융계에 따르면 통화가 물가재정을 중심으로 현재의 경제구조 조정노력이 일시적이고 단명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이 잠시만 「소나기 피하기」식으로 긴축의 고통을 감내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감량경영,경영합리화,기업체질 개선 등 긴축기조에 적응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대선 기대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명확한 긴축의지 재천명과 사전 정책대응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화당국이 지난 4월이후 2차례나 연거푸 자금이 부족한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통화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은행돈을 쓰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늦어도 9월까지만 버티면 다시 돈줄이 풀릴테니 염려할 것 없다』며 통화당국의 강경방침에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여 긴축기조의 정착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시중은행 임원들은 밝히고 있다.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대선을 앞두고는 반드시 긴축의 고삐가 풀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겉으로는 긴축의지를 표명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하면 표를 의식한 인기정책으로 각종 공약이 남발되면서 경기가 열기를 되찾으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 87년 대선의 경우 17%대에 머물던 총통화증가율이 선거 6개월을 앞두고 18%대로 뛰었으며 선거당월엔 22.5%나 급증했다. 물가도 선거당월에 0.9% 포인트가 올랐고 다음해 상반기엔 4.7%가 오르는 후유증을 남겼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거품을 빼기위한 최근의 긴축기조가 대선으로 교란될 경우 구조조정을 통한 한국경제의 재출발은 최소한 1년이상 늦춰질 것이며 극단적으로는 재출발의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 긴축기조가 뿌리를 내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총통화의 18.5% 목표내 관리,물가 8%내 억제,추경예산편성 배제 등을 「물러설 수 없는 목표」로 재설정,긴축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경제주체들에게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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