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신 무참히 짓밟혀/더 네이션/이제부턴 법정서 투쟁을/방콕 포스트태국 의회는 오는 25일 개원,유혈사태의 원인규명과 수습방안 제시,개헌논의 등 마무리 작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진영은 사후대책을 놓고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위기수습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반정세력은 수친다 총리의 사임과 발포책임자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수습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태국의 양대일간지 방콕포스트와 더 네이션지를 통해 사태해결 방안에 관한 엇갈린 시각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더 네이션지◁
이번 사태는 군이 민간인을 향해 총부리를 겨눔으로써 큰 상처를 남겼다. 군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무기를 사용,정권수호에 나섰으며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이념 구현의지를 무참히 짓밟았다.
평화적인 시위가 군의 발포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비화된 원인에 대해 몇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폭동진압 경찰이 시위 초기단계서 시위대를 왜 그토록 가혹하게 다뤘는가 하는 점이다.
또 출동한 진압군이 공포사격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들은 사태발발 이튿날과 그 다음날에도 시위현장에서 철수되지 않았다.
의회는 희생자와 실종자를 파악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위 구성은 화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집권연합세력 지도자는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발포사건과 인권유린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독자적인 진상 조사위 구성이 시급하다. 이 위원회는 법관을 위원장으로 언론계·학계·비정부기관·의료단체 인사들로 구성되고 합법적인 기관으로 인정돼야 한다. 또 법법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
당국은 과잉진압에 따른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과거 전세계는 천안문사태나 티모르동부의 유혈사태를 규탄했으며 태국도 이같은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친다 총리 정부는 이번 사태 발생이전부터 합법성이 결여돼 있었다. 살상과 인권 유린행위에 대해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방콕 포스트지◁
증시의 폭등장세에서 보듯,유혈사태는 일단 진정됐다. 푸미폰 국왕의 중재가 사태를 극적으로 반전시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집권세력과 야당 진영이 이를 계기로 소중한 타협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의지와 믿음이 요구된다. 과도한 폭력은 더이상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일반 국민가운데는 유혈사태를 돼새기기 보다는 빨리 잊고 새출발하자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민주화시위가 유혈사태로 비화한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의회는 오는 25일 개원,최근의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회에서 고양된 국민감정을 대거 배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상의 성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현 집권세력은 피를 불렀고 국민의 신뢰도 잃었다. 따라서 의회가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와 중립적인 시민·법관이 모여 이번 사태를 공식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시민들에게는 군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도시 중산계층이 군지휘부가 믿었던 것보다는 더 격렬히 행동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을 청산할 시점이며 장소는 길거리가 아닌 법정이어야 한다.<방콕=최해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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