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부족… 중위로 보임/정년 기업수준 연장등 대책마련키로국방부는 21일 급격한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군에서도 조기전역자가 급증,분야별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직업군인의 안정성을 보장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육·해·공군 등 각군의 자체대책을 제출받아 검토중이다.
국방부가 곧 발표할 대책에는 직업군인의 정년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복무자에 대해 주택·자녀교육지원·전역후 취업알선을 해주며 선상근무자 격·오지근무자 조종사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한편 육사와 ROTC,3사관 학교 출신 등 임관구분별 진급·보직상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이유에 대해 육군의 경우 ROTC(학생군사훈련단) 및 3사 출신장교들의 장기복무기피·조기전역지원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져 최근에는 전·후방 각 부대에서 대위가 맡아오던 중대장을 중위가 대신맡는 등 구조적 인력난이 심화,전력유지와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최근들어 ROTC 및 3사 출신 장교들이 임관 4년차에 대위로 진급하기전 의무복무기간(ROTC 2년4개월)을 마치면 대부분 전역하는 바람에 대대예하 본부중대장들을 중위로 대체,충원하기 시작했으며 이같은 현상이 게속될 경우 장차 소총중대장까지 중위로 충원해야할 형편이다.
또 공군의 경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경력 11∼15년 조종사들의 이직이 속출하고 해군도 해·육상근무 기술하사관들의 이직이 늘고 있으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직업군인 정년은 위관 43세·소령 45세·중령 49세·대령 53세 등으로 민간기업 평균 55세,공무원(6급 이하) 58세 등에 비해 낮아 직업군인들이 자녀교육비 부담이 가장큰 50세 전후에 주로 전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들에 의하면 매번봄 4천여명이 임관하는 ROTC 출신 중·소위들의 경우 장기복부지원자는 통틀어 1백명 안팎에 불과하며 2천여명이 매년 임관하는 3사 출신장교의 장기복무율도 82년 76%에서 86년 20.3%로 격감한 뒤 매년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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