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전담요원도 대폭 늘려미 의회가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대거 상정하고 미국 정부는 외국기업 세무감사 전담요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들어 부쩍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무협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외국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소득을 낮게 신고,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미국 정부에 대해 세무조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세금포탈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전가격 조작이란 미국내 외국법인이 소득규모를 줄이기 위해 모국 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계상,소득을 탈루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에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외국기업의 추가세금신고서 및 세금정정보고서를 입수,조사한 결과 외국계 전자판매업자들의 경우 조사 대상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은 3백억달러에 달하고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2백70억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납세액은 전무하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는 이와함께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감사가 미흡하다면서 미 국세청(IRS)의 운영효과를 심사하기 위해 청문회까지 개최키로 하는 등 대정부 감사요구의 톤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외국기업 세무감사 전담요원을 늘려 나가고 있는 미 재무부는 이같은 의회의 분위기에 편승,올 회계연도중 1백여명의 추가 감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치들을 모두 취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협은 미국 의회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외국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미국 의회의 1차적인 대상은 스미토모,후지은행 등 일본계 은행과 도요타,닛산,미쓰비시 등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에도 적지않은 파문을 몰고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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