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체제가 붕괴된 후 두 초강대국이었던 미,소 등 세계 각국이 「내일의 군대」는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대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사라진만큼 감군론과 함께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르는 효율론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추세인지 모른다.한반도는 아직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하고있지 않기때문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같이 그 문제가 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도 「내일의 군대」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때 전경련이 지난해에 국방비 삭감을 주장한데 이어 금단시해왔던 감군론을 조심스럽게나마 거론하고 나선 것은 매우 주목을 끄는 일이다.
전경련은 12일 국방운용의 효율화 안으로 병력집약적 방위에서 장비 집약적 방위로 전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절대병력수를 줄여가는 대신 장비의 현대화로 군력을 대체하자는 하나의 감군론의 개념인 것이고,거기서 얻는 가용인력을 산업에 돌려 산업력을 강화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이 지적하지 않아도 위기에 처한 우리경제가 활로를 얻으려면 국방비 부담문제와 국제경쟁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경제·기술력의 제고문제의 조절이나 해결이 절실한 것이 사실인 만큼 전경련 제안의 타당성을 부정하기가 힘들 것이다.
사실 지난해 걸프전쟁에서 다국적군이 과시한 첨단장비의 위력은 병력수에만 의존하는 전술의 취약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던 만큼 장비집약적 방위개념은 연구가치가 크고 연구개발비의 증액문제와 국방인력,산업인력간 연계문제도 안보를 군사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안을 강구해 갈 수 있는 문제이다.
당초 전경련 회장단회의를 위해 사무국이 준비한 원안엔 방위비규모에 대한 검토문제까지 있었던 모양이나 북한이 아직 자세변화를 보이지 않고있는데 우리측만 방위비 삭감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데에 의견을 모으고 국방예산은 그대로 둔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방위비는 91년중 7조7천6백70억원으로 일반 회계예산 31조3천8백20억원의 24.7%였다가 올해에는 8조7천3백70억원으로 일반회계예산 33조2천억원대비 26.3%로 높아져 사실 군사비부담의 과중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우리의 주한미군 경비분담액도 91년 1억5천만달러에서 올해엔 1억8천만달러로 증액됐고,95년엔 2억8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방위예산의 감축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침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이 합의되어 앞으로 있을 남북간 군비통제협의에 임하는 우리의 정책과제도 새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경련의 정책건의는 우리가 장기 연구과제로 진지하게 연구 검토할 필요성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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