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원의 공장지대가 쓰레기 공황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산업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공장주변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견딜 수 없으며 이미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조업을 단축하는 공장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쓰레기 공황이 하루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환경오염이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공해상황이 급속적으로 악화되어 국민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황에 허덕이는 경제사정도 더욱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다.이번 쓰레기 공황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쓰레기를 일괄처리하기 위한 김포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되어 가동에 들어간지 불과 수개월만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해안 매립지 6백30만평에 조성되는 김포쓰레기 매립장은 향후 25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생 매립하는 시설로 지난해 11월 1단계 공사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 매립장의 건설로 적어도 수도권 일원의 쓰레기매립 문제가 반영구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였는데 지역주민이 산업폐기물의 반입을 반대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게 됨에 따라 미증유의 쓰레기 공황을 겪게 된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당국이 당초에는 생활쓰레기의 매립만을 밝히고 산업페기물의 처리에는 일언반구도 않다가 매립장 가동이후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고 당국의 설명은 특수 유독물질을 제외한 산업폐기물의 매립이 처음부터 명시되었다고 하는 것이어서 지역주민과 당국간의 오해가 이번 쓰레기 공황의 발단이었다. 그러나 사소한듯이 보이는 오해가 급기야는 당국과 주민사이에 불신의 골을 깊게하여 쓰레기 공황에까지 번지게 한 것은 대화부족이었으며 이같은 대화부족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당국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 매립장의 규모로나 김포 매립장의 준공과 동시에 시화지구 산업폐기물처리장 폐쇄 등 일련의 조치로 미루어 보아도 산업폐기물의 매립은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것인데 당국은 어물쩍 넘기려다 주민들의 강경한 반발에 부딪치고 나서야 황급하게 설득에 나섰다. 항의하고 나선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은 혐오시설 건설을 둘러싼 이른바 지역이기주의(NIMBY 현상)와는 차원이 다르다.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희생에 등을 돌려버린 당국의 업무처리가 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적인 행동양태로 몰아간 것이다.
수도권의 쓰레기 공황은 정부당국이 주민불편을 최대한으로 덜어 주기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성의를 보여야만 해결이 가능하며,지역주민도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당국의 성의있는 보완조치를 대승적인 입장에서 수용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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