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위원접촉」 합의 성과/이달말 구체안 타결 전망/북 「의심동시 해소」 고수 걸림돌 될 수도○…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핵통제위원회에서 남북한이 구체적인 사찰규정에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3차례 회의에서 양측이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합의서 채택여부를 놓고 사찰규정은 논의조차 못한채 공천을 거듭해왔음을 감안할때 이번 회의에서 사찰규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위원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물론 북한이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을 일괄타결한다」는 전제하에 「우선적으로 사찰규정을 토의한다」는 토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행합의서 문제가 막판에 또다시 걸림돌로 돌출할 공산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우리측 관계자들은 『회의 분위기가 대체로 우호적이었다』고 전하면서 5차 회의가 열리기전까지 수차례 위원접촉을 거쳐 적어도 오는 27일의 5차 회의에서는 웨민한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북측이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5월말까지 사찰규정을 마련,발효시키고 그 이후 20일이내에 사찰을 실시하겠다는 지난 3월14일의 남북합의를 재확인한 것도 이같은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한반도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엄에 핵통제위 공노명·최우진 남북측 위원장이 동시에 참석,이 기회를 통한 남북한 의견절충이 이루어지리라는 관측이다.
○…앞으로 사찰규정 논의에서 큰 쟁점사항은 우리측이 제시한 상호주의 원칙 및 특별사찰 제도와 북측이 고수하고 있는 의심동시 해소원칙.
상호주의란 사찰을 실시할때 각기의 군사시설과 군사시설,민간시설과 민간시설을 상호대칭적으로 사찰해야 하며 그 숫자도 동수로 해야한다는 원칙.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영변 한 곳을 보여주는 대신 남한의 전 미군기지를 동시에 사찰해야 한다」는 동시 의심 해소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상호주의를 거부하는 북한의 속뜻은 북한의 군사기지가 사찰대상이 될 경우 불가피해질 군사력 노출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또 비밀 핵개발을 봉쇄하기 위해 의심나는 곳을 불시에 사찰하는 특별사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에 대해 비핵화 공동선언에 그 정신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도 이같은 군사력 노출우려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측은 이번에 상호주의 원칙과 특별사찰 제도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의 군사기지를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고 융통성 있게 사찰대상과 횟수를 제시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절차와 남북상호사찰과의 관계도 큰 관심사이다.
일부에서는 IAEA사찰이 예정대로 이루어져 어느 정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의혹이 해소됐을 경우 남북상호 사찰의 효용성이 그만큼 감소되지 않겠느냐는 성급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특히 군사기지 사찰문제로 남북 상호사찰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이를 이유로 여타 분야의 남북관계 개선을 진척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느냐는 정부내 일각의 견해도 이같은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핵통제위 우리측 관계자들은 IAEA사찰은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과 물질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남북이 상호사찰을 통해 비핵화를 교류하기로 합의한 만큼 반드시 남북상호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남북 화해와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도 남북상호 사찰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거의 완전하게 공개,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드러날 경우 북한이 더이상 남북상호 사찰을 미뤄 덕볼 것이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실정.
이렇게 볼때 IAEA 임시사찰이 이루어지는 6월중순 전후로 상징적으로나마 영변과 남한의 군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몇개의 지역에 대해 시범적 상호사찰이 가능하리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남북상호 사찰은 군사기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남북간 본격적 군비통제 논의가 이루어지리라는 전망을 낳기도 하고 있다.<이계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