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 규제 금리상승 부작용/전경련 제도개선 건의

전경련은 8일 대기업의 사모사채 발행에 대한 정부 규제제도가 금리상승을 부추기는 등 각종 부작용을 빚고 있다며 발행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전경련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의 새 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사모사채를 발행하는데 있어 발행한도 제한,자격제한,인수기관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돼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졌을뿐 아니라 자금 가수요를 유발시켜 금리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현행제도를 대폭 개선하거나 아예 시행을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개선방안으로 ▲발행은 자유화하되 발행조건 및 인수자 자격기준만을 규제하고 ▲금융기관의 사모사채 인수한도제는 철폐할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