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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단 핵사찰후 허용”/최 부총리/대북 경협문제 정부방침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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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단 핵사찰후 허용”/최 부총리/대북 경협문제 정부방침 불변

입력
199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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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각규부총리는 8일 대우그룹의 대북경협 조기 허용문제에 언급,『현재로선 정부방침이 정해진바 없으며 금명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7차 고위급회담 성과를 들은 뒤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협교류는 정치·군사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계된 미묘한 사안인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정부는 이번 고위급회담의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가운데 특히 경협교류 부분은 적어도 오는 6월중 실시될 남북 직접 상호 핵사찰과 연계시킨다는 기존방침을 고수,대우그룹의 경협 허용시기도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남북고위급회담 진행이 정상을 되찾은 시점에서 굳이 대우그룹의 경협사업을 예외적으로 조기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경협교류는 시기적으로도 오는 9월5일까지 남북 양측이 약속대로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를 작성·교환한 이후라야 본격추진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오는 18일 구성되더라도 직교역을 포함한 경협문제는 세부추진 절차 등 기술적인 기반을 남북 쌍방이 합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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