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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강사 노동조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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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강사 노동조합」 현황

입력
199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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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대 1천5백여명 회원가입/합법성 여부로 정부와 줄다리기대학 시간강사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결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90년 4월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전국대학 강사 노동조합」(약칭 전강노)를 결성했다. 발기인격인 시간강사 1백5명은 자신들이 일용잡급직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의 바탕위에 강사들의 단결된 행동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대학운영의 민주화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관철시켜 나가기로 결의했다.

시간강사들의 자구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은 87년 11월 서울대에서 대학최초로 강사협의회가 발족되면서부터.

이후 각대학에서 협의회설립이 잇달아 1년뒤에는 전국 17개대 강사가 모여 전강노의 전신인 「전국대학강사협의회」를 만들었다.

현재 전강노에는 13개대학 1천5백여명의 시간강사들이 소속돼있으나 아직까지 합법성을 인정받지못해 법외노조로 머물고 있다.

전강노는 노동부에 두차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노동조합(서울대,전남대 등)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며 전국단위의 노조설립은 타인의 자유로 노조결성을 제한 또는 침해하므로 조직범위를 사업장,시군구 등 경제권 단위로 해야한다』는 애매한 답변과 함께 반려된 상태. 이에대해 전강노측은 『각대학의 강사노조는 산하분회로 흡수되었고 시간강사들은 학기별로 학교측과 계약,2∼3개 대학에 동시 출강하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노조활동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강노는 지난해 4월 성균관대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전국최초로 학교측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강사료를 기존 1만1천원에서 3천원을 인상시켰고 수업인원 상한선을 1백30명에서 1백20명으로 하향조정했다.

이같은 협상결과는 각대학에 파급효과를 몰고와 연세대 등 몇몇대학의 강사료가 비슷하게 올랐다.

전강노는 지난 3월 교육부와 각 대학총장앞으로 건의문을 보내 강사료의 임금체계를 고정급(20만원)과 시간당강사료를 1만2천원 수준으로 조정해주거나 차선책으로 3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75%건인 시간당 2만6천9백40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 수업인원의 상한선을 70명으로 조정해주고 재직증명서 발급과 1년 단위 임용계약 등도 요청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10여평의 사무실을 임대,회원들의 학기당 회비 1만2천원으로 운영되는 전강노는 서울대,고려대 등 9개분회가 활동중이며 20여개 대학협의회가 분회결성을 서두르고 있다.

전강노 한면희위원장(36)은 『사회민주화가 선행되지 않는한 교육민주화는 요원하다』며 『시간강사들의 노조운동은 단순한 처우개선 요구뿐 아니라 시간강사에게 대학교육의 절반이상을 떠맡긴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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