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요식 공동위구성 가능/실질적 부속합의서는 어려워/우리측,이산가족해결 담보 과감한 양보 있을수도5일부터 열리는 서울 7차고위급회담은 남북합의서 이행의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번 회담은 시기적으로 지난 2월18일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담이다.
또 논의될 의제들이 모두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결과가 양측의 합의서 이행자세,합의서의 향후 순조로운 이행여부와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순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만만찮게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간의 해묵은 숙제가 돼버린 북한의 핵문제가 그 첫째다. 남북관계의 과속을 우려하는 우리측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합의서 채택이후 각종 접촉에서 드러난 남북간의 고질적인 불신감 역시 장애요인이다.
이렇게 본다면 남북양측은 회담을 통해 공동위구성 등 합의서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식절차만을 마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합의서 이행의 내용과 절차,부속합의서 마련문제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에 남북 양측이 그 동안의 위치에서 한발짝씩 물러서는 양보의 입장을 협상의 주된자세로 삼는다면 ▲경협 ▲핵 ▲이산가족문제 등에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번 회담의 의제는 크게 나눠 ▲공동위 발족 ▲부속합의서 작성 ▲시범사업 실시 ▲핵문제 ▲기타 양측 관심사항 등이다.
먼저 공동위 발족과 부속합의서 작성문제는 양측이 지난 6차회담이후 지금까지 정치·군사·교류협력의 3개 분과위 활동을 통해 협상을 계속해 온 사안들이다.
양측은 그동안 각 분과위 본회의와 위원접촉 등 14차례의 만남을 통해 합의를 모색했으나 실패했다.
구체적인 쟁점은 ▲부속합의서에 형태 및 실천방법과 ▲실천기구인 공동위의 숫자.
우리측은 합의서의 각 조문별로 실천가능한 것부터 부속합의서를 만들어 곧바로 이행에 들어가자는 「건별합의 즉시실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측은 이런 기조위에 정치 5개(비방중상금지 파괴·전복금지 평화상태전환 국제무대협력 상호체제 인정 및 불갑섭),교류협력 4개(인도 통행통신 경제 사회 문화),국사 1개 등 모두 10개의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이들 부속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의 공동위(법률·비방중상금지·군사·통행·통신·사회문화·경제)를 구성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각 부문별로 한 개의 부속합의서를 만들어 한꺼번에 실행에 옮기자며 「일괄합의 동시실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군사·교류협력별로 각각 단일합의서를 만들어 4개(교류협력2 정치·군사 각 1개)의 공동위를 설치하자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이같은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해 회담기간중 본회의와 별도로 위원접촉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남북합의서에 오는 18일까지 발족하도록 시한이 명시돼 있는 판문점 연락사무소,군사·교류협력분야 공동위의 구성에는 일단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속합의서는 워낙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고 협상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분과위로 다시 넘겨질 공산이 크다. 다만 교류협력분야의 경우,우리측이 유일하게 단일문건합의서 채택에 융통성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으로 우리측은 합의서 발효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의 실시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과감한」 양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의 대응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문제에 있어서는 남북상호핵사찰실시 문제가 주된 쟁점이다. 그러나 우리측이 내부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원칙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그 강도는 그리 세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우리측은 오는 8·15를 기해 북측이 계획하고 있는 범민족대회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측이 이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여서 이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7·4공동성명상의 민족통일 3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해석문제가 북측에 의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측의 「대응」도 불가피할 것이며 이 와중에서 주한미군 철수,보안법철폐,구속자 석방 등의 사안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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