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 불구 성폭행범 기소/주거침입 혐의

서울지검 형사5부 황인규검사는 4일 이웃집에 세든 10대 자매를 상습 성폭행해 미성년자의 제강간·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김재석씨(49·노동·전과4범·서울 관악구 신림동)를 자매 아버지의 고소취소에도 불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친권자인 자매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소해 강간·추행 등 친고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죄질이 나빠 밤에 자매의 잠긴방문을 칼로 뜯고 들어간것을 야간주거침입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벌률 위반혐의를 적용,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