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문제는 지난 1월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방한을 전후해 그동안 미공개됐던 증거자료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과 경악을 불러 일으켰다. 그후 일본 국내는 물론 서구의 각 언론들도 일제가 저지른 가장 추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단정,그 진상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우리 언론들도 역시 한때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정부는 정신대 문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 문제는 14대 총선과 대선이라는 바람에 묻혀 시들해져 버리고 최근에는 짤막한 외신을 통해 겨우 접할 수 있는 먼나라 이야기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가 돼버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정신대 문제는 국제법상 「중대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차원의 대일 보상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정부측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같은 검토의견이 보도된후 법무부나 외무부,총리실 등 정부관련 부처들이 보여준 반응이나 태도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이들 관련부처 관게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됐는지 그 경위를 추적하는데만 급급할뿐 정부의 대응방침을 세우는데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무부 등 관계당국이 양국간의 미묘한 문제들을 고려,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주요 현안에 대해 한개 부처의 의견이 먼저 공개된 것을 난처해 하는 것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기왕에 역사를 그르쳐 나라를 빼앗고 어린 소녀까지 끌고가 짓밟은 만행에 대해 무슨 눈치를 보며 외교적 꿍꿍이만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올해는 임진왜란이 일어난지 4백주년이 되는 해다.
명백한 국가범죄에 대해서조차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임란 4백주년을 맞아 한일관계에 새시대를 열기위해 오는 6월에 「문화통신사」 1백30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정부가 일의 순서를 너무 모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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