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질서 일원화/러시아 연 40억불 도움 “숨통”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27일 러시아 등 구 소련의 14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전후 경제부문의 냉전구조가 완전 종식됐다.
구 소련은 당초 2차 세계대전직후 새 경제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IMF 등 국제기구 창설 논의에는 참여했으나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협력체라는 이유로 끝내 회원국 가입을 거부,서방진영과 벽을 쌓아왔다.
따라서 구 소련권의 IMF 셰계은행 가입으로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경제가 세계 자유시장 경제권으로 급격히 흡수되고 양대기구는 니컬러스 브래디 미 재무장관의 표현대로 세계 금융질서를 통괄하는 「세계적인 기구」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또한 구 소련 및 동구권 붕괴이후 취약해진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혹은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가입당사자인 러시아 등 구 소련국가는 급진개혁 정책추진에 따른 개혁역풍을 극복하고 개혁지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서방선진 7개국(G7)이 26일 러시아의 IMF가입을 전제로 루블화 안정기금 60억달러 등 2백40억달러의 경제지원을 승인한바 있어 CIS 지도부는 경제파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숨통을 텄다.
러시아는 2대 국제기구 가입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캐나다 이탈리아와 같은 수준의 9대 회원국이 된다. 러시아는 IMF 출자비율에서 3%의 지분을 갖게되며 CIS 전체로는 4.76%의 지분을 갖는다.
러시아는 이같은 출자비율로 연간 약 40억달러 상당의 금융지원을 IMF로부터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IMF에 정식 가입한 회원국은 출자비율의 3배까지 외환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MF측은 러시아의 현 자금 및 경제상황을 고려,오는 7월께 40억달러의 대기차관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의 미셀 캄데시 전무이사는 러시아가 향후 수년동안 최고 3백억달러 상당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게오르기 마추킨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2대 세계 금융기구와 G7국가들의 자금지원만으로는 러시아가 현재의 급진개혁 정책을 성공시키기에는 「태부족」이라며 약 6백억달러 상당을 지원해주기 바라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현 외환 및 자금사정은 극도로 심각하다.
예고르 가이다르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의 금보유량이 1백70톤 정도이며 외환보유고도 6천만달러 수준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또 구 소련국가들이 서방 민간은행에 변제해야할 채무이자만도 지난 1∼2월 동안 4억달러가 밀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미일 등 민간은행으로 구성된 국제금융협회가 최근 밝힌 것으로 서방진영이 지난해말 6백50억달러에 이르는 구 소련의 채무변제를 1년간 유예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CIS의 와환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IMF의 개혁권고안에 따라 가격자유화 확대실시와 사유제 도입·민영화 계획 등 개혁 청사진을 마련,IMF에 곧 제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가 향후 개혁청사진을 IMF에 제출하는대로 IMF측이 러시아에 대한 자금지원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러시아 등 구 소련 14개국의 IMF가입은 지난 1월 뉴욕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가속화 됐다.
구 소련은 당초 지난해 7월 IMF 가입신청을 냈으나 9월 준회원 자격을 얻어냈을뿐 정회원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당시 미국이 세계경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있는 IMF에서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IMF는 회원국의 경제력에 따라 기여금 비율을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표결권을 부여한다. 미국은 이 원칙에 의해 무려 20%의 지분을 보유,경제대국 일본과 독일의 6%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다.
그러나 미국도 올들어 구 소련붕괴이후 옐친 행정부의 급진개혁 정책이 개혁역풍에 밀려 좌초될 위기로 빠져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태도를 바꿨다.
1월 뉴욕 G7회담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IMF 가입을 주창하고 적극 지원했던 것이다.
어쨌든 소련권의 IMF 가입으로 세계 경제질서는 또 한차례 엄청난 변화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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