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선 군국주의 부활우려 수정통과 요구/부결땐 양원 동시해산 통해 재상정 가능성【동경=문창재특파원】 28일 일본 참의원의 최종 심의에 상정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은 통과가 되든 안되든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 같다.
전후 처음으로 자위대 병력을 해외 분쟁지역에 파견하려는 이 법안이 성립되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큰 정치적 발언권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일본이 당장 군사대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입김의 강화는 경제대국 일본에는 「호랑이가 날개 단 형국」이 될 것이므로 군국 일본의 피해를 경험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이 부결되면 국내적으로 큰 정치적 혼란이 예견된다. 우선 중의원 해산이란 극약요법이 처방될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못한 결과라면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전에 중의원을 해산,중·참의원 동시선거를 통해 신임을 다시 묻자는 발상이 정부 여당 수뇌진의 상식이 돼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민당이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총선거후 유사한 법안의 재상정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지난해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곧 참의원에 이송돼 지난 연말 며칠동안 심의되다 회기 종료로 올해로 넘겨졌었다.
자민당은 5월초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일부 야당의 협조를 얻어 중순까지는 통과시킬 전략이다.
그러나 사회당은 27일 참의원에서 국제평화협력 및 긴급원조 업무실시에 관한 법률 제안 설명을 기화로 PKO 공방을 재개,『자위대 해외 분쟁지역 파견의도는 시대와 평화 헌법이념에 역행하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심의과정이 주목된다.
여야 의석수가 역전된 참의원에서는 자민당 단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현재 자민 공명 민사당 3당간에 법안 수정에 관한 막후교섭이 활발하다. 공명당과 민사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는 찬성할 수 없다면서 부분적인 수정을 요구,자민당과 정부측도 일정한도 내에서 응할 태세이다.
법안수정의 요점은 이른바 평화유지군(PKF) 관련조항 동결과,자위대 파병의 사전 국회승인 문제. 공명당은 지난해 중의원 통과 찬성이후 당내의 강한 비판여론을 의식,자위대 파병 조항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행을 동결시킨채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수정당론을 제기했다.
민사당은 자위대 파병은 국가의 중대사이므로 사전에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문민통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사전승인」을 전제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다.
양당의 고집이 완강한데다 시간에 쫓겨 법안의 자동폐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자민당측은 최근 두가지 조건에 유연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는 『꼭 정부 원안대로 관철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으며,국회 대책위원장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가』라고 말해 법안 수정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제는 수정내용이다. PKF 동결문제와 관해 자민·민사 양당은 캄보디아 파병이 불가능해질 것을 의식,『일본은 위험한 일은 하지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못마땅해 하고 있다.
또 국회사전 승인문제는 『유엔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자민·민사당이 불평한다.
사회당은 자위대와는 별개 조직인 민간중심의 국제협력대를 만들어 비군사면의 지원활동을 하게 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현재로선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각 정당의 이해 타산이 얽혀 쉽사리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걸프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일본의 국제공헌 논쟁은 이번 참의원 심의가 최종 라운드임에는 틀림없다. 더이상 「돈만내는 기계」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여당의 정치대국 열망이 어떤 수확을 거둘지 유의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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