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0년대 중반에 OECD(경제개발기구)가입을 신청할 생각이다. 이 기구에 가입하면 정식으로 선진국대열의 일원이 된다. 그러나 한국이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가 생긴다. OECD가입은 경제의 양적인 팽창만으로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으로 선진국의 일원이 되자면 정신적인 성숙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속빈 강정이 된다. ◆경제개발에 비하면 우리의 정신개발은 영에 가깝다. 기존의 전통가치관이 붕괸된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직식의 상실이다. 이에따라 법 질서도 혼탁해지고 있다. 존법정신이 뒷걸음질 치고 법적용에도 2중의 기준이 작용한다. ◆경제개발도 우리같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면 고도의 경쟁력이 붙어야 한다. 흔히들 기술개발이 관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의 회복이다. 거짓,기만,불신속에서는 경제적 능률이 오를수 없다. 사회가 부정직 한데 따른 손실이 너무나 크다. 일례로 재벌기업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용 명목으로 필요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한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면 일괄적으로 규제,「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로 판매토록 한다. 바람이 잦으면 또 다시 푼다. 정부,기업 등 모두가 피차간에 낭비와 손실을 보게된다. ◆정직을 다시 찾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가정,사회,국가 등 모두가 할일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법질서의 회복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하다. 법이 지킬수 있는 법이 되도록 해야겠다. 교통법규에서 선거법,조세법 등에 이르기까지 법이 비현실적인 사례가 너무 많다. 규칙이나 법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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