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에는 고통이 따른다. 뛰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융긴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경제목표를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뒀다. 정부의 이 목표는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얻은 것이다.정부는 이에따라 통화량(M2) 증가율을 지난해 18%에 이어 올해에도 18.5%로 묶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금융긴축 등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던 경제계가 22일 대한상의의 대정부 건의 형식으로 이의와 이견을 정식으로 표면화 했다. 우리는 금융긴축의 완화를 요구하는 상의의 건의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금융긴축 등 총수요 관리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
상의측은 이번의 포괄적인 대정부 정책 건의중 금융정책 개선방안에서 현행의 통화관리 방식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축소지향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연중관리 방식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급준비율 및 제할인율의 인하와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확대,채권발행 원할화 등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출금융 지원확대와 관련,무역어음의 한국은행 재할인 허용 및 수혜대상의 확대 등 무역어음 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상의측의 요지는 명료하다. 즉 현행의 엄격한 금융정책이 물가안정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의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최선의 정책이 아니다,경제의 확대균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설비투자의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꽉죄고 있는 돈줄을 여유있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것은 아니다. 죄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어느정도 풀어야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 자칫하면 물가안정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현재 섣불리 안정과 성장 등에 양다리를 걸치는 어설픈 처방을 쓸때가 아닌 것 같다. 우리경제는 초과수요 즉 경기과열의 가능성이 문제다. 따라서 일단 「거품경제」의 「거품」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 정부의 현행 금융긴축 정책을 물가안정이 정착,국제경쟁력 회복의 기반이 조성될때까지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체들의 도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대부분은 섬유,신발류,전자 등 경쟁력이 취약한 노동집약적 업종의 업체들로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금융긴축 등 총수요억제 정책은 이제 겨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1·4분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보다 대폭 낮았다. 무역수지 적자도 38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동기의 43억4천만달러보다 다소 개선됐다. 미국 속담에 『부러지지 않은 걸상은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긴축통화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정부가 옳다고 생각한다. 업계는 수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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